북미 빅딜에 밀린 스몰딜의 ‘청와대 중재’ 역풍
북미 빅딜에 밀린 스몰딜의 ‘청와대 중재’ 역풍
  • 김종찬
  • 승인 2019.03.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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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74

북미협상 불발에 스몰딜을 지원해 온 한국이 중재역 연장을 통한 낙관전망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4일 국가안보회의에서 빅딜안이 스몰딜의 확대라는 접근을 통한 중재역 강화를 협의했다.

스몰딜에 남북경협을 추가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라인 보강을 앞서 추진한 청와대는 미국의 빅딜안이 공개되며 ‘비핵화와 경제부국 육성 교환’에 대해 ‘남북경협과 제재해제’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협상의 결렬에 대해 미 볼턴 안보보좌관은 ‘경제체제 전환’이 담김 빅딜안 제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갔다면서 빅딜에 북한에 ‘매우 매우 밝은’ 경제적 미래 약속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은 ‘영변 포기’에 집중, “영변 핵시설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아직까지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 본 역사가 없다”며 스물딜이 북한 제시안임을 말했고, 한국의 관계자들은 회담전부터 ‘영변 80%’(정동영 의원, 미 하원의장에 발언)’부터 ‘영변+알파’(강경화 장관) 등으로 ‘스몰딜에 남북경협 추가’를 밝혔다.
하노이 불발 직후 정세현 전 장관은 “플러스 알파는 본체보다 좀 작은 거 아니냐”며 볼턴의 빅딜인 ‘북한 경제부국화 지원’ 교환제시에서 향후 북한 경제 괴롭히기 전략의 잠복을 예고했다.
정 전 장관의 앞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했다. (그간 협상 때)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와 연결되면서, 빅딜 불발에 대해 미국이 ‘정지된 비핵화 협상’ 확보이후 전개될 빅딜에 대응할 미국의 대북제재 연장 전략에 기존 스몰딜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서 확대를 주문했다.

비건 미 대표와 연결된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센터 소장은 경향신문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어 조급함이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영변 핵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북한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본다. 즉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일부 비핵화로 사실상의 제재 해제를 얻으려다 판이 깨진 것”이라고 북한 전략 실수를 지적하며, 미국이 사전에 스몰딜의 결렬 전략으로 빅딜이 준비됐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빅딜은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3일 폭스뉴스에 2차 미·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 요구 사항과 그에 관한 상응조치로 경제 보상 방안을 담은 ‘빅딜’ 문서를 북한 측에 제시했다고 밝히며 공개됐다.

빅딜안은 회담 전 국문 영문의 문서로 작성 준비돼 있었고, 하노이 회담 둘째날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됐으며, 볼턴은 이를 본 김 위원장이 걸어나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이날(28일) 확대정상회담과 오찬 서명식을 ‘생중계’ 공동 시청을 준비하며 스몰딜 성공을 예상했고, 결렬 이후 논평에서도 빅딜안이 스몰딜의 확대정도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은 결렬 30분 전 오후 2시10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후 예정된 미북 합의문 서명식을 참모들과 함께 텔레비전 중계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신(新)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변인은 안보회의에 대해 “하노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디에서 매듭이 꼬였는지, 회담 상황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재구성”이라 회의 배경을 브리핑했다.  청와대는 기존 채널을 통해, 미국에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에 국정원 채널로 접근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밝혔고, 통일장관에 중재강화론자인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센터 소장은 앞의 경향신문에서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 등 ‘빅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스몰딜에 의존해 온 중재역은 불가능 빅딜안의 막판 제시로 협상 결별을 견인하는 강경보수 회귀에 기여했다.
그간 북핵은 북미간 협상테이블 조성용으로 스몰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 대신 경제건설’ 제안에 의한 하노이 회담에서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수파가 주도할 빅딜에 걸린 경제체제 전환 협상 주도권은 ‘제재해제’와 ‘경제체제 전환’의 협상 테이블 조성에서, 한국 안보라인은 북한에 대한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꺽기’를 중재안에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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