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에 한미 보수화 동반
재정적자 확대에 한미 보수화 동반
  • 김종찬
  • 승인 2019.03.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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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76

국제 안보에 재정적자가 집중되며 한반도 지형에 보수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과 부시의 악재였던 재정적자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급증하며 쌍둥이 적자로의 회귀 위험을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 1월 보고서는 직전 4개월 재정적자(3100억달러)가 전년 동기대비 77% 급증을 밝혔다.
재정적자 주범은 군비증강과 퇴역군인 지원금으로 연방정부 예산 중 9%(1150억 달러) 급증이며, 부채 이자의 증가도 크게 뒤따랐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추세의 급작스런 중단도 실제 재정적자 확대 위험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년 간의 미국 재정적자는 9135억 달러 GDP의 4.4%이다.
근원에는 미 연방정부에서 수입은 1.5% 감소했고, 지출 4.4% 증가로 확연하다.
부채경제를 ‘신용의 증가’로 포장한 레이거노믹스가 재정적자를 대외전략에서 군비증강과 군사충돌로 활용한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쟁점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는 한겨레 인터뷰로 재정적자 확대를 공언, 레이거노믹스에 편승했다.
미국 재정적자 확대는 공화당 정부의 고질적 국방비 증액, 퇴역장병 지원, 부채에 대한 이자증가가 적자확대 주범으로 지목됐다.
트럼프발 군비증강 주도에 선착한 한국은 8% 군비증가비 만큼 주한미군주둔비도 증액했고, 역시 부채 이자비용이 증가추세이며 한미간 공조세가 뚜렷하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GDP대비 40%라서 건전상태라고 말하고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에 적자국채 발행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역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적자재정 확대를 확인했다.

미 전문가들은 세수가 줄며 향후 재정적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의 GDP비율은 2차대전 종전후 부채경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평균 2.9%였고,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이 강화된 시점에 급증했고, 트럼프발 강공책 2년차에 4.4%로 급증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총부채 증가세에 이자 비용도 증가해 연간 재정적자가 2022년부터 1조 달러에 이르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4.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발 적자해소 명분이었던 무역전쟁에서의 관세부과가 오히려 수비자 부담을 증가하며 미국의 부채경제 확대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UCLA, UC버클리 등의 미국 내 중국산 2500억달러 물품에 관세 인상의 연구결과, 미국 소비자가 690억달러를 추가 부담했고, 연방정부는 새 관세 수입 390억달러, 철강 세탁기 등 미 업체들에 230억달러 이익추가로 그쳤고, 비용과 이익을 합치면 미국 경제는 오히려 64억달러 손해라는 결론을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다.
연구결과는 특히 ‘소비자 손실 전가’에 대해 수입산에 관세를 높이면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내 생산자들도 제품 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밝히고, 트럼프발 관세부과가 지난해 미국의 실질국민소득을 매달 14억달러씩 감소시켰다고 진단했다.
공화당 강경보수의 출발지인 ‘감세로 경기부양’과 관련, 지난해 재정 수입에서 법인세 개인소득세 모두가 위축, 전년 동기보다 2%(190억 달러) 감소를 밝혔다.
레이거노믹스 신봉자들의 라퍼곡선은 감세로 경기부양을 전략화했지만, 최고 꼭지점 계산에 실패해 경상수지적자가 만나면서 쌍둥이적자로 국내정치 변동과 국제분쟁 촉발 요인으로 평가됐다.
중국도 대규모 감세와 재정확대를 시작했다.

중국 13기 전인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4조1500억위안(약 700조원) 재정확대를 발표하며, 경제성장률은 0.5% 하향 조정해 6.0%대를 예고했다. 재정 확대는 대부분 지방채 발행이며 공격적 감세 조치를 밝혔다.
10년전 금융위기에서 양적완화(QE)로 풀린 달러 자산에 미 연준(Fed)이 현재 4조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축소를 위한 환수에 제동을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와 축소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커졌다.
기준금리 2.25~2.5% 유지도 ‘이자증가’에 의해 어려운 상태라서, 금리인하가 시도될 가능성이 미국 전문가들에 집중되며 ‘2020년 제로금리’ 전망이 나왔다.
침체에 의한 ‘제로금리 전망’은 ‘달러 경색에 해외 달러의 미국 회귀’로 인한 ‘미국 주식 부동산 하락’에 우려를 키웠다.

올 2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8억4000만달러 감소해 4046억7000만달러이며, 한국은행은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 유가증권이 3791억1000만달러로 절대비중을 차지하며, 이들 외화증권이 전월 대비 11억4000만달러 줄어들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전망했던 달라화 약세는, 역으로 안보충돌과 안보지형 흔들기로 인해 유럽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달러화를 구매해 달러 강세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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