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제물로 소매업 붕괴 편승
가계부채 제물로 소매업 붕괴 편승
  • 김종찬
  • 승인 2019.03.07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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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77

미국을 중심으로 소매업의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은 자영업 통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소매업 판매장인 오프라인 매장의 폐점 형황을 조사한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올해 2개월간 폐점한 점포가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 많아 소매업 종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점포가 3800여개인데 반해, 올해는 이미 4300여개의 점포가 폐점했거나 폐점 진행중이며,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를 "소매업의 종말"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자영업이 집중된 소매업은 서비스업 육성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몰아 통제정책으로 급전환됐다.
지난해 서비스 업종의 대출규모는 677조원이며,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10.7%가 증가해 200조원이 넘었다.
최근 서비스업의 침체는 정부가 고용유연성 증대 전략으로 제2홍콩화구상부터 추진한 중공업의 금융서비스중심 전환 정책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에서 시작된 소매업의 붕괴는 금융시장 지배하의 부동산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과 온라인 거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권 중심인 뉴욕의 중심 5번가나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커지는 상가공실률이 2년 동안 2배가 넘어 20%가 넘는다고 5일 보도했다.

정부가 높아지는 가계부채증가율을 겅제통제하는 대신 기업 대출인 벤처기업형에 190조원을 투입하는 정책기조를 7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이 5%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쏠린 금융회사에 대출한도 설정으로 자금대출을 가로막고,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인 ‘스타트업 자금’으로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정책을 내놨다.
투입방법은 기업은행 100조원 신용보증기금 90조원의 기업지원이며, 가계대출 대책은 ‘증가율 억제’에 의한 통제정책에 집중했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대출 부실화 대책을 금융업 파생상품 자원으로 변경, 조선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에 각각 1조3천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 유동성 공급,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사업재편 등에 15조원 등의 집중지원에만 몰두했다.
또한 금융위는 경기침체 대응으로 기업구조조정·부실채권(NPL)에만 파생상품 투자확대의 길을 열어, 펀드투자에 사모펀드(PEF) 강화, 기업회생채권 중개업 강화 등을 보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이 2.6%, 3분기의 3.4%에서 0.8%포인트 하락했고,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은 2.2%, 2분기 성장률은 4.2%였다.
미국의 지난해 상품·서비스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12.5% 증가로 6210억 달러이다.
중국의 발목을 잡은 기업부채 급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5000억달러에서 2018년 20조3000억달러로 4.7배이며, GDP대비 155.1%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감세와 신규고용 증대를 위한 대대적 부양책을 전인대를 통해 5일 발표했다.
부양책은 인프라 채권 발행과 기업 감세로 4조1500억 위안 경기부양책이며, 지방정부채 2조1500억 위안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으로 2조 위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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