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발표로 대립
한미워킹,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발표로 대립
  • 김종찬
  • 승인 2019.03.1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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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82

뉴욕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 발표 초점이 날카롭게 갈라섰다.
미 국무부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논의’가 초점이고, 한국 외교부는 ‘남북관계의 북미협상 기여 방안 협의’을 밝혀 대립구조이다.

한국 외교부는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응방향을 포함해 남북·북미관계 동향 및 남북협력 등 북핵·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 남북관계를 북미협상 재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15일 보도자료를 냈다.
미 국무부는 부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통한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날 뉴욕 유엔에서 진행된 비건 국무부 대북대표의 설명회에 대한 국무부의 사전 브리핑(14일)은 "북한의 FFVD 달성 시까지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란 내용이다.
결국 한국 외교부는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하에 대북제재 체제 하에서’란 표기를 써, 미 국무부의 ‘최종 완전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목표 달성 노력 정보’와 다르게 쟁점이 되고 있는 FFVD 용어 사용을 피했다.
미국의 ‘FFVD 달성 정보’를 한미워킹그룹 결과로 밝힌데 반해, 한국은 ‘남북관계 발전 협의’가 회의 결과라고 상반된 내용으로 갈라섰다.
같은날 비건 대북대표의 15개 안보리이사국 상대 하노이회담 설명회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이행과 위반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 주재대사가 동시 참석했고, 미 국무부 발표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미 ‘포린어페어스’지에 기고한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남북경협이 경기침체에서 정치이득의 수단’이라고 14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다음 단계, 서울이 하노이회담 이후 낙관하는 이유' 제목의 기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그에게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 평화 이니셔티브에 베팅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주눅이 든 채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은 한국에 남북경협에 대한 유연성 확대 같은 지렛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13일 하노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다음 정권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권 동안은 전쟁 안 일어난다”면서 “전쟁 패턴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6·25 남침 이외에는 계획된 전쟁이 거의 없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우발적 충돌을 막을 장치가 돼 있다”고 서울시 주최 강연에서 말했다.
문 특보가 '우발적'이라고 말한 이라크전 파나마침공 포클란드전쟁 등은 이미 기획된 전쟁으로 기록돼 있다.

북한은 하노이 결렬에 대해 첫 공식입장으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유예(suspension)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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