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와 미 공화당 CTR 교환전략 대가
개성공단 재개와 미 공화당 CTR 교환전략 대가
  • 김종찬
  • 승인 2019.03.29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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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90

금강산보다 개성공단 재개를 중시하는 한국이 미국과 사업재개와 미 공화당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레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을 만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해 TV조선은 ‘개성공단 재개 요청’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차장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추가 제재 철회' 언급 직후 극비 방미했으며, 25일 찰스 쿠퍼먼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을 만나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도 면담했으며, 익명 소식통은 "김 차장은 금강산 관광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더 우선 순위로 미국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하노이 직후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철회'는 미 재무부의 ‘문 대통령 평양회담시 동승한 벤츠 수송 중국 선박 추가 제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미 강경파들에게 ‘정상간 협상외형 존치’로 이해됐다.

미 국무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해제 불가’를 밝힌 가운데 레이건 때부터 강경극우로 분류된 안보 부보좌관을 찾은 김 차장의 방미 협상은 미 공화당이 선호하는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의 한반도 적용과 연결 가능성이 크다.

앞서 청와대는 ‘조기수확’을 북미협상 재개용 전략으로 밝혔고,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정부는 목표까지 신속 이행하고, 그 과정에 '조기수확' 프로그램 몇 단계 설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신의 ‘영변핵시설에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적용 제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 모색"을 정책대안으로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 조기 수확의 필요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 차장은 주미한국대사관 모르게 극비 방미했다.

김 차장이 만난 찰스 쿠퍼먼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은 레이건 행정부부터 볼턴 보좌관과 대외전략의 강경파로 공조해왔으며, 극우 싱크탱크 안보정책연구소 국장, 보잉사 미사일 방어(MD)사업 임원, 록히드마틴 우주사업 담당을 지냈다.
볼턴 보좌관과 쿠퍼먼의 공조는 1997년 네오콘의 전략집단이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부터 강한 군사력의 레이건 체제 구축이 출발점이며, 보고서는 국방비 증액, 미국의 우주공간 지배, 전방위적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주종이다.
PNAC는 부시 행정부에서 레이거노믹스 회귀를 목표로 이라크 후세인 타도와 찰라비의 친미이라크국민회의를 통한 신정부 수립을 주도했고, 전략으로 석유가 풍족한 중동의 경찰로서 미국이 ‘다원적이고 동시다발적 주요 전쟁에서 완성’을 설정했다.
주요 회원으로 리처드 아미티지, 진 커크패트릭, 제임시 울시(전 CIA국장), 리처드 알랜, 도널드 렘스펠드, 폴 월포위츠, 댄 퀘일(전 부통령), 잽 부시 등 한국언론이 자주 부각시켜왔고, 2000년 선거로 부시 집권후 이라크전 주역들이다.

부시-체니 행정부가 PNAC 전략에서 이라크전의 개전은 친미 이라크국민회의 공작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정보 조작과 이라크 신정부 수립 전쟁 개시로 요약된다. 네오콘에 밀착된 이라크국민회의 아흐메드 찰라비 의장과의 정보 금전거래 추문은 2008년 5월에 와서야 찰라비 최고위 참모를 미국 정부가 체포하고 종료됐다.
볼턴 보좌관은 부보좌관 임명 당시 “쿠퍼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임기를 포함해 지난 30년간 내 자문역 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는 PNAC 군비증강에서 우주군 창설과 군비증강을 넘어 골란고원의 이사라엘 점령지 인정에 대해 ‘방어전에 의한 점령지 소유는 국제법상 합법’을 적용했다.
벤냐민 네타냐후 아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골란고원 이스라엘 주권 인정에 대해 "점령 영토는 소유할 수 없다고 하지만 방어전에서 점령한 영토는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전을 치른 것"이라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반정부 세력의 과이도 국회의장 부인을 백악관에서 만나며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러시아군의 베네수엘라 주둔은 베네수엘라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뒤집는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23일 군인 100여명과 물자를 실은 항공기 2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결방안에 대해 "모든 옵션은 열려 있다“며 군사옵션을 밝혔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봁턴 보좌관의 한국방문으로 ‘주말 부산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이 보도된 상태에서 볼턴 보좌관의 방한의 주말직전 취소됐고, 다음 주 월요일(25일) 한국 외교부는 친미 과이도 의장 지지를 성명으로 발표하고, 미국은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개입 성명 채택을 시도했으나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화당의 '협력적 위협감소(CTR)'가 적용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은 구소련의 잔존 핵미사일 처리 전략으로 민주화 지원에서 체제변화를 시도했고, 서유럽의 미국주도 안보체제인 나토로의 편입이 시도됐다,

카자흐스탄은 1953년 1월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가 ‘미소 핵무기 경쟁우위론으로 핵억제’ 정책을 공표하고 한국전쟁에서 ‘중국접경 핵공격론’을 잠재우고 휴전협정에 서명한 직후 8월 소련의 ‘카자흐스탄 수소폭탄’ 실험으로 핵강국이 됐고 소련의 잔존 핵무기 처리국이다.
'협력적 위협감소(CTR)'는 한반도에 북한 민주화 촉진과 PNAC 군비증강이 겹쳐지며 신정부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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