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스냅백, 상호작용으로 한국 피해 가중
무역전쟁 스냅백, 상호작용으로 한국 피해 가중
  • 김종찬
  • 승인 2019.04.0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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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94

미국이 협상 공격용으로 쓰는 스냅백을 한국만 안정장치로 판단하는 격차가 경제에도 드러났다.
미중 무역전쟁 조기타결을 주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대 걸림돌인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충돌에 대해 중국의 이행여부 견제용으로 ‘관세폭탄 부활’의 스냅백 조항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공정무역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조항이란 원칙적 입장이외 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번 주 워싱턴 미중 무역대표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4일 미국발 기대치와 3대 지수의 0.15-0.21% 상승에 의존해 코스피지수가 3.0% 가량 올랐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대표단의 쟁점 부각에 앞서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중 관세 가운데 일부는 철회하고 나머지는 남겨둘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기준선 제시로 인해, 트럼프식 관세폭탄 유지에 의한 미중 협상 타결은 협상대표단에 일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상조기타결에 부정적 기류가 생겼다.
협상은 장관급에서 미국이 줄곳 주장해 온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문제를 중국이 처음으로 협상 의제에 받아들이기에 앞서 백악관이 ‘관세유지로 관세폭탄 불씨 살리기’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방식이다.
협상에 단서조항 달기와 스냅백 복선설정 접근은 미국 보수주의 공화당의 공격용 전략에 해당되며, 무역전쟁은 미 공화당의 중국식 통제시장경제 공략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북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주도 제재에 대한 교환거래에서 스냅백 설정을 단순한 ‘제재 복귀’에 의한 협상 안정장치로 해석하는 것이 주류가 됐다.
JTBC는 1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스냅백 적용 보도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은 북·미가 각각 원하는 합의안의 중간 지점이다.미국은 일괄타결식 합의를 원하고 북한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비핵화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어떻게 되고 그 첫 단계는 무엇이 될지를 놓고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북·미 모두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굿이너프딜'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의제인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적 스냅백은 상호보복의 허용이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벌어진 스냅백 갈등에서 이미 한국이 최대 피해자이다.
IMF분석은 미중 무역전쟁 악영향 타격지로 한국을 꼽았다.
20년간의 무역 패턴 분석에서 미중 무역전쟁 진행에서 관세율 1%포인트 인상의 부정적 경제 영향은 GDP의 0.65%인 한국이 1위, 2위에 독일(0.48%), 일본(0.33%), 중국(0.27%) 순이고, 1위와 2위 격차도 컸다.
IMF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예측 분석으로 한국에 대해 대미 수출은 7.7∼10.3% 늘어나고 대중 수출은 1.3∼5.3% 감소로 추정해 미국의존 경제체제로의 복귀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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