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최근 IT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2007년)에 비해 GDP는 1.6배, 소득세 신고액은 1.9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 포함)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하였고,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했다.

<경제규모 및 고소득사업자 현황(07년, 17년) >

(명, 조 원)

* 사업소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

이에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둔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하려는 취지이다.

< 업태별 고소득사업자 비율 및 인원(’07년, ’17년) >(%, 괄호안은 인원)

국세청은 이들의 조세포탈 혐의 발견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고소득사업자 조사실적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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