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바탕외교로 북한체제견인 한미정상 확인
힘바탕외교로 북한체제견인 한미정상 확인
  • 김종찬
  • 승인 2019.04.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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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0

트럼프발 군비증강에 편승하며 남북회담의 길을 여는 힘바탕외교와 북한경제체제 견인전략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

11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시도를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대량구매 발표가 각각 진행되면서, 트럼프발 힘바탕외교에서 비핵화로 출발해 북한 체제전환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보인다.

정상회담 결과를 각각 발표하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말해, 견인전략의 적용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결과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열릴 수 있다.“그것은 단계적이다. 빠른 과정은 아니다. 빨리 진행되면,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했고, 남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이 역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 전투기, 미사일 이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장비를 만드는 국가다. 이런 큰 구매에 감사하다"면서 "최근 한미 간 상당히 중요 무역거래를 타결했고 효력이 발생할 것이며, 이 협정은 양국간 무역 증진을 이룰 중요 거래이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안보실장 언론발표문은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해 지금까지 진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의 언론발표문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약속이행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북한 김정은과 협상 전개에서 핵심적 파트너였다. 미국과 한국은 바른(right) 조건 충족의 경우에 북한 경제개발옵션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북한경제체제 견인을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공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힘바탕 외교 승리’ 모토로 급부상한 전략집단 CNAS는 군비증강에 의한 대외전략 강화 전략으로 트럼프의 아태순방에 대해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려는 시진핑 주석의 바람을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역동적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향력 유지를 위한 필수 역량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이 한국 언론에 밝혔었다.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은 초기에 북미간 전쟁불사론에 대해 “우방국과 힘(무력) 합해 북한 무력사용 억제”라며 “정말 군사행동 할 수 있다고 북한과 중국이 믿게 만들어 협상을 유도하는 작전”에 대해 말해, 힘바탕외교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북한에 대해 ‘힘바탕 외교 승리 사례’를 시험하고 한국은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외교 모델의 사례로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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