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미 대선체제 대비 ‘중재역’에 중국
북중 미 대선체제 대비 ‘중재역’에 중국
  • 김종찬
  • 승인 2019.04.1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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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1

남북미 3자 우선주의의 한국 중재자와, 중국의 중재자가 충돌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가 예고됐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당사자 적용과 중국의 중재역 접근에 한반도 정치회담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당사자’를 요구하고 중국의 북미협상 중재자로서 접근은 중국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적대관계 전략의 약화를 시도하고 민주당의 ‘전략적 경쟁관계’ 복원을 겨냥한 대비로 보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이 아니라 '당사자'가 될 것을 밝혔고, 중국 글로벌타임스에 한반도 전문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미간 소통 촉진에 노력할 것”이라며 3차북미회담이 열리면 중재역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로 김 위원장의 호칭을 바꿔 13일 ‘중앙군중대회’부터 적용하며 한반도 정치회담에서 대표자 지위를 부여했고, 헌법을 11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관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남북미 정상 간 신뢰와 의지를 토대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15일 밝혀, 협상 주도권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 위원장이 결단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양국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에 남북미 3자 우선을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북한정세 및 한미정상회담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하노이 회담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의 교환였다면, 북미간 교환할 컨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북미정상회담 용의 언급에 대해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동 부원장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실무회담 통해 북한과 미국이 공유 방법론을 만든 다음 정상회담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올해 말 미국의 용단'에 대해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내용의 '새로운 길' 천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과 관련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건설적 해법' 언급에 대해 “상응조치 요구의 변화 등 협상안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대북특사 필요성을 밝혔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15일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로서, 미북간 소통 촉진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라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면, 중국도 회담 결과가 내구성 있고 실질적이며 양측 모두에게 좋도록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 민주당 카터대통령의 ‘인권 외교’에서 소련의 아프간 앙골라 에디오피아 모잠비크 소말리아 등에 대한 개입을 저지하려는 ‘대소련 전략’으로 적용했던 ‘소련 인권 국제 무대 비난’에서, 민주당은 유독 중국의 인권문제 공개를 배제하면서 민주-공화 선거대결의 전략 소재가 됐다.
클린턴 민주당 집권 당시 중국의 선거기부금이 몰리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관계’ 적용이 국제 긴장 해소로 이어졌고, 공화당 주류는 ‘적대적 경쟁관계’로 중국에 대응하며 강경보수 노선을 회복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 ‘일대일로’의 포위전략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외긴장 대상국가인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은 대부분 민주당 행정부에서 협상지속과 긴장완화 상태였으며, 중국과 연결된 국가들이다. 
카터 민주당은 1979년 1월 중국과 수교로 공화당의 반소 강경보수에 맛서며 인권외교 전략을 폈지만 이란 팔레비 독재정권 비호와 인권외교가 취약점이 되며 레이건체제를 내줬고, 트럼프 공화당은 중국의 2017년 제정 사이버보안법에 의한 '데이터센터 국내설치의무화' 무력화를 위한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형 인터넷체제 국가가 늘면서 사회주의 공략을 민주당 공격 대선 전략으로 접목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인터넷에 중국 모델을 추종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갈등이 커지고, 일본은 후쿠시마원전 수산물 WTO패소에 대응 중국과 협상을 시작, 통상과 안보에서 중국 비중을 인정했다.
한국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보좌관회의서 북에 제안하고, 대북특사에 대비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도 안보실장이 청와대에 남는 남북접촉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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