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다수 범죄자들의 조현병 이력이 밝혀지면서 여론 싸움이 계속돼 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 역시 '조현병'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현병 환자로 인한 무기 난동을 바라보는 의학계와 시민의 반응이 첨예하게 갈려왔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흉악범'으로 보는 '사회적 낙인'이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학회는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성명에서 학회는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며 "적절한 보살핌과 치료로 조현병 환자의 공격성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반면 일부 상해 사건 피의자들이 본인을 조현병 환자라거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