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협상상대 비하공략에 변수
남북미 협상상대 비하공략에 변수
  • 김종찬
  • 승인 2019.04.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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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3

북한은 북미협상 결렬 원인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지목하고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한국은 볼턴 보좌관에 비난을 집중하며 북미 대화재개에서 일본 개입을 시도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 최고인민회의로 대미협상에 외무성 비중이 높아진 미국국장이 직접 미 국무장관을 기피하는 발언을 언론에 18일 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90%를 합의했지만 (중략) 볼튼 보좌관이 서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판이 깨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5월과 6월 하순 일본 방문에 방한이 이뤄지고, 남북미 3자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18일 통일경제포럼에서 말했다.

농산물과 환율에 얽힌 미일간 무역협상이 장관급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26일 아베 총리의 워싱턴에서의 미일정상회담으로 종결을 예고하면서, 답방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5월) 하순 일왕 즉위식 참여로 일본을 국빈 방문하고, 6월 28~29일 오사카 개최 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참석후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이 잡혀있다.

문 특보의 5월 일왕 즉위식 축하방일 후 한국행이나, 6월 G20 방일 후 한국행을 언급한 것으로, 발언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워싱턴에서 ‘위안부 일왕 사과’ 요구에 일본 공산당이 '헌법상 일왕 사과 불가능'을 공식발표한 극한 충돌기에 축하객인 미 대통령의 방한과 연결하는 외교전략이라서 일본의 협조 불가능이 높으며, G20회의에서 한미간 정상이 만난 직후 방한을 통한 남북미정상회담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라서 볼턴의 동의가 어려워 보인다.

북한은 새 일왕 즉위식과 G20정상회의가 미 국무부 소관이며 이를 겨냥해 폼페이오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 것으로 보이며, 문 특보는 두 차례 방일 일정에 끼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사를 겨냥한 ‘볼턴 불발 책임론’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의 24일경 개최 예정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에서 북한 의전을 총괄자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시찰 모습을 뉴스로 17일 보도했고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보도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우리와 북한 미국의 공통관심사도 바로 '평화'와 '경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18일 통일경제포럼에서 말했으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밝은 미래”를 거듭 밝히며 사회주의경제체제에 대한 불신 발언에서 벗어났다.

북한 권정국 미국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인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는 대목과 관련, "폼페이오만이 혼자 연말까지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잠꼬대같은 소리를 해 사람들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일 무역협상의 최대난제인 농산물 관세에서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의 TPP11의 규정 범위 내로 합의’했고, 인위인 엔화 약세를 피하는 '환율조항'에 대해 일본 재무상과 미 재무장관이 다음주 회담을 거쳐 26일 워싱턴 미일정상회담 합의 일정이 잡혀있다.

미일이 합의한 TPP11 규정은 일본과 EU간 경제연대협정(EPA)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국 정부가 조기 타결을 위해 TPP수준의 관세인하로 타협한 것이다. 

볼턴 미 보좌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회담 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징후(real indication)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블룸버그에 17일 말한데 이어 최초로 공영방송 PBC 인터뷰에 응해 '빅딜이외 불가능'을 발언, 3차 북미회담 개최 여부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언론에 공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부터 남미순방중 칠레 산티아고에서 "중국은 아무 조건없이 마두로 정권에 600억달러를 투자해, 마두로 정권에의 중국 자금 지원이 베네수엘라 위기 상황을 촉발했고 연장하고 있다"고 비난, 연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경제 무능부패의 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추방을 뒷받침하며 비핵화 의제 중심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했다.

미 CNN은 미 국방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정권에 대한 러시아 쿠바 중국 등의 영향력 저지를 위한 새 군사옵션 개발 중이라고 15일 보도했고, 러시아는 앞서 베네수엘라에 군병력을 파병했다.

러시아는 앞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마두로 정권과 미국 제재가 시작된 1월에 제재우회를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미국 주도 제재에 중국 러시아 합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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