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정상 ‘체제협상 우선, 중재자 러시아’ 합의
북러정상 ‘체제협상 우선, 중재자 러시아’ 합의
  • 김종찬
  • 승인 2019.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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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6

북러정상회담에서 사회주의체제보장이 비핵화협상에 우선한다는 원칙과 러시아의 중재역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회담 후 단독 기자회견으로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논의할 땐 6자회담 체계가 가동돼야 한다. 이것은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며“한국과 미국의 보장 메커니즘은 충분치 않을 것이며, 북한에 있어선 다자 안보 협력 체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25일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다자협상’을 밝혔고, 북미회담이 결렬된 하노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밝은 미래”를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남한 성장과 같이 번영하게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 흔들기를 북미협상안으로 요구했었다.

북러정상회담이 열린 시각 청와대에서 파트루쉐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러공동행동계획’을 설명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시급한 과제는 북미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다. 공동행동계획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되어야 한다. 러시아 측에서 미국과 많이 논의해 달라”고 답한 것만 공개해, 러시아의 통고가 미국과 충돌 사안임을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회담에서 "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이 일방적 비선의적 태도를 취함으로 최근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 지경"이라며 "모든 상황에 다 대비할 것"이라 발언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뉴스1 인터뷰로 비핵화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큰 불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게 말과 약속, 커미트먼트만 있지 행동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선제적 행동을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유연하게 나올 수 있고, 한국 정부도 그 만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전문가 참관 하 폐기 추진을 24일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의 ‘한미 보장안 불충분’과 ‘북 체제보장’ 발언은 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경쟁유도 의한 사회주의경제체 자생력 상실 전략에 대응해 온 레이건체제하 소련체제 압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체제는 초기부터 전쟁불사론으로 군비경쟁을 최대화하고 제재봉쇄와 대화를 통한 북한 주민을 상대하는 경제 고도성장 프로그램 적용으로 사회주의체제 흔들기를 지속해왔고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 유인과 압박에서 대화견인 전략을 통한 중재자로 공조해왔다.

트럼프체제의 정상회담 중시 프로그램은‘톱다운’협상으로 정보기관과 전략집단의 은밀한 사회주의흔들기 전략을 포장해, 1980년 레이건체제의 대소련 전략을 그대로 적용했다.
트럼프체제의 톱다운은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미 민주당의‘전략적 인내’무능에 대한 공격용인 ‘북핵 협상 무실적’에서 공식화했다.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6자회담은 이라크전 대응전략으로 2003년 6월 출발, 공화당 부시 대통령이 지지율 22%로 추락하고 금융위기를 맞으며 2008년 12월 종료됐다.
북한 핵개발과 시험의 반복의 10년 동안 6자회담은 2009년 7월 2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협상력이 상실됐고, 2008년 12월까지 6차례 회담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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