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로 인한 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허청에 상표권침해 범죄와 지식재산권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확대됐다. 실제 유사상표의 증가와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의약업계, 뷰티업계, 음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동국제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어퓨가 지난 1월 출시한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표 무단 사용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로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2015년에 등록한 상태다. 뷰티업계는 상표권, 상표 등록에 열을 올리며 상표권침해에 강경대응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인 설빙도 중국내 업체와 상표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이선스 계약 이후 중국내 타업체의 유사 상표로 인해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해 영업표지 전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상표 등록에 힘쓰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다.
유사상표로 인한 상표권침해 소송은 해외 기업간에도 발생한다. 과거 애플과 스와치는 애플워치 이전의 아이워치와 아이스와치 제품으로 상표권 다툼을 보여준 바 있다. 최근에도 상표권 보호와 관련해 광고 슬로건 문제로 소송이 발생했다.
상표권침해 소송은 상표등록과 선사용권 존재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유사상표로 인해 이미지 훼손과 금전적인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표권침해 여부를 파악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상표권 침해 소송 등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구해 진행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사상표로 인해 상표권 침해 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기업 및 제품의 이미지 훼손과 금전적인 피해와도 연관돼 있으므로 피해 사실이 파악되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또 반대로 침해가 아님에도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면, 선사용권 등 법률사항을 검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소송 등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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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