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정상, 북일정상회담 북일교섭 합의
미일정상, 북일정상회담 북일교섭 합의
  • 김종찬
  • 승인 2019.04.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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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07

북일정상회담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에 대응하는 미일 협력체제가 가동되며 북일수교가 북미수교에 앞서 진행을 시도했다.

미일정상이 워싱턴 회담에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합의하면서 북러정상회담의 6자회담 재개에 대응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6일 백악관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는 “북한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북일 정상회담 실현 협력"으로 요약되며,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미일 동맹의 지속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실현에 협력하겠다”는 발언을 내놔, 그간 ‘선 납치 해결, 후 북일정상회담’의 미일동맹이 ‘선 정상회담 후 납치문제 해결’로 수정됐음을 밝혔다.

스웨덴 등에서 비밀접촉을 이어 온 북일 외교당국은 미일간의 ‘선 납치해결’의 족쇄를 벗어나 양자간 정상회담 협상을 빠르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러정상의 25일 회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미간 양자회담의 독주에 대응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확장에 대응한 미국이 ‘북미수교 이전 북일 수교불가’ 전략을 수정하며, 북일간 경제협력 진입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 자민당이 주도해 온 북일수교교섭은 북한의 전후(戰後)배상 요구와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이 맞물려 장기표류 중이었고, 최근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에 총리 특사로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참석해 공산당과의 우호관계를 확인했다.

백악관의 미일정상회담 보도자료는 특히 북한에 대한 명칭을 그간의 North Korea에서 국제명칭인 DPRK로 명기해 북일교섭의 공식화를 시사했다.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으로 돌아가자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으냐’는 질문에 “6자회담을 통한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 이것이 다른 국가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당연히 한국과 상의한다”고 답하며,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말해, 그간 북미 양자회담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고, 그 한계를 일본에 의해 돌파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북러정상회담에 이은 환영공연 공동관람 후 기자회견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에서 좌절된 사할린광구의 천연가스 수송로 사업에서 북한 지역 관통로와 사할린-일본본토 해상 라인 연결의 양대 사업이 미일간의 협의에 의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 지역이며 미국 엑손모빌이 지분 소유자인 사할린광구 해상로는 막대한 어업권 보상과 해상주권 문제 등으로 중단됐고, 북한 지역 관통 육상로는 북한의 안보 조건 반대로 무산돼, 북러간의 안보동맹에 일본의 개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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