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미 외교정보망 정상인가?
이명박 정부 대미 외교정보망 정상인가?
  • 법응
  • 승인 2009.08.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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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류가 최선…불교계 '북한문화국' 설치 통일 대비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길에 올랐다. 외형상 방북 목적이 북한이 억류중인 여기자 2명에 대한 석방이나 이는 계산된 수순이며, 북미 간 현안인 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또는 해법의 마지막 결정을 위한 행보임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예견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측의 입장을 오마바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는지 궁금하다. 미국정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물급의 대북특사를 파견하면서 우리정부에 정보제공 했으며, 우리정부는 충분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으리라 믿는다. 얼마 전 한미정상의 회동석에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 졌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빌 클린턴 이라는 전 미국대통령이라는 거물급의 방북에 한미양국 간 사전에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외교는 물론 정보전에서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빌 클린턴의 방북을 2008년 12월 29일자 의견서인 ‘2009년 예방과 대안창출을 위한 비판적 분석-제안’에서 ▶미국 전 대통령 급의 북 특사요구 *기 의견 제시한 바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 급의 대북 특사가능성이 농후 하다. 등 4회에 걸쳐서 예상하고 국익차원에서 판단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필자의 예상을 자랑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와 노선이 미국 및 북측의 입장변화 등 외부의 영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바,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 포용정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억류중인 개성공단 근로자와 네비게이션 고장으로 월북한 선원들의 석방 및 남북관계의 경색을 개선하기위해 거물급의 대북 특사의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북지원 및 교류를 전면 개방 및 확대 하도록 직간접으로 도와 줘야 한다.

북한에 도로 철도망 등 건설의 지원과 특히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전철 사업을 재차 제안한다. 서울 신의주간 고속전철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Trans-Korea Railways), 그리고 몽골 횡단철도가 연결되고, TKR이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와도 연결되면 동북아, 아니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부운하, 4대강개발 등 국민이 원치 않으며, 내분만 조장하는 내치를 지양하고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대외의 큰 정치와 투자를 해야 한다.

대북 투자는 북한이 위기 시 중국의 북한 점령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의 국토안보를 위한 미래의 전략적 사업임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여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육로를 통해 서울에 오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권력교체기로서 사실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다. 우리 불교계는 통일 대비하여 종단에 ‘북한문화국’ 등 전문 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

法應(불교지도자 넷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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