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봉쇄 맞물린 한반도 긴장 미 국무 예고
이란봉쇄 맞물린 한반도 긴장 미 국무 예고
  • 김종찬
  • 승인 2019.05.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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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13

이란 호르무즈해협에 충돌이 시작된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핵이 매우 심각한 사업이며, 세계 최고 관심사로 중국 러시아를 납득시켜, 전세계에 위험성을 보고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한반도에 국제긴장 조성을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전세계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맞게 도우려는 우리 행정부의 외교 노력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혀, 사회주의경제체제 충격 전략의 지속을 밝혔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폼페이오 장관의 보수전략집단(클레어몬트연구소) 창립40년기념사는 전임 민주당의 대북정책 실패를 “북한과 체결한 합의와 과거의 노력들이 오직 더 많은 북한 핵무기와 미국의 외교적 실패만 만들어냈다”고 거듭 비난하면서, "우리 대북외교는 북핵 서류(nuclear file)를 다시 열어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12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신뢰위반’에 폴리티코 인터뷰로 “일부는 미사일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거리인데, 신뢰위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다. 내말은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알려주겠다"고 10일 말해, 추가 발사 가능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폭스뉴스는 보수적 논평자를 인용해 “북미 합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이며, 이번 단거리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다”고 14일 밝혔다.

정세현 이사장(전 통일장관)은 KBS라디오에서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까지 저강도 도발은 계속 할 것”이라며 “미국도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해 줄 테니 북한도 성의 보여라’는 정도를 주고받으며 실무협의개시를 제안하리라 본다”고 14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미국에 대해 “나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 네가 태도를 바꿔서 다가와하는 표현”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로서 지금 판을 엎어버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YTN라디오에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협상을 촉구하는 독촉장 의미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를 압박하는 수단도 되는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철수한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포대의 중동 재배치를 12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테러조직으로 발표했고, 이란은 호르무즈해협(걸프만) 봉쇄를 예고했고, 13일 사우디 에너지장관이 자국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해협 UAE연안에서 피격 당했다고 성명을 냈다.

사우디 정부 성명은 자국 유조선 두 척이 의도적 공격을 당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한 척은 미국수출 원유 적재를 위해 귀항길이었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사우디 유조선에 대한 공격 상황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해상 운송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해치는 불손한 의도의 음모나 외부세력의 모험주의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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