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공개거래 뒤 은밀거래 격차 키우기
북미 공개거래 뒤 은밀거래 격차 키우기
  • 김종찬
  • 승인 2019.05.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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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20

북미간 공개거래(OvertAction)와 비밀거래(CovertAction) 간극을 점차 넓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 위원장과 ‘개인적 신뢰와 약속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군사지형을 태평양인도 작전 전개로 확대하고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며 군비증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해 11월 노스다코타주의 미노트공군기지에서 극비밀리에 벌어진 '글로벌 썬더' 핵공격연습에 남조선 군 당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사실을 공개했다"면서 "우리를 선제공격하기 위한 상전의 핵공격 훈련에 참가한 것은 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배신행위"라며, 3월 한미훈련과 4월 연합공중훈련에 "과거 군사도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미 중단하게 된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강행했다"고 한국을 비난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이란제재 재개에 대응해 이란을 방문했고, 이번 이란과 군사충돌 위험이 높아진 4월 28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미국은 그간 이란과 북한 양국의 핵·미사일 협의 가능성을 비난해왔다.

볼턴 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서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안보리 위반’으로 발언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26일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며 "나는 김 위원장이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혀, ‘김정은 책임론’을 확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 아시아태평양지상군심포지엄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상적 훈련’이라며 “올해만 모두 100회이상 (한미)연합훈련이 이뤄졌다”고 발언, 한미연합훈련 강화 실체를 공개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담당 미 7함대가 주관하는 일본, 필리핀, 인도 연합해상훈련으로 5월 2~8일 중국과 긴장이 높은 남중국해로 확대했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괌 기지 주력인 F-35A와 B-2A 스텔스폭격기, B-1B 스텔스 폭격기, B-52 폭격기 전개를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미 7함대 구축함의 남중국해 황옌다오(黄岩岛) 17일 통과에 대해, 7함대 대변인은 "프레블함은 과도한 해상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수로 접근유지를 위해 스카버러 암초에서 12해리 내를 항해했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브리핑에서 "미 구축함이 중국 정부 허가없이 황옌다오 인근에 진입했다. 미 군함 행위는 중국 주권을 침해하고 관계 해역의 평화와 안전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군의 남중국해 항해로 인한 충돌은 올해 네 번째이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해왔고, 중국은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인공섬과 암초에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미일정상은 29일 도쿄회담에서 ‘일본에 F-35스텔스전투기 105대 추가 판매’에 접근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한다"며 “미일의 북한에 대한 기본 방침은 힘에 의한 평화"라고 말해 군비증강 강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의 트위터에서 "그(김 위원장)가 조 바이든을 IQ가 낮은 사람이라거나 더 나쁜 말로 불렀을 때 나는 웃었다"며 "아마도 그것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라고 밝혔고,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에서 NBC 시사프로 인터뷰로 "그러나 그들은(북한지칭)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평가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대변인은 시사프로 진행자의 "미 대통령이 전 부통령보다 독재자 편드는 것에 미국민이 걱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 부정 평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은 공식유세에서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우리는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다”고 18일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멍청이' '속물의 궤변'이라고 비난했다.대통령의 일본방문에 앞서 볼턴 보좌관은 25일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핵담당 부차관보는 23일 워싱턴 세미나에서 핵무기탑재 가능한 해상순항미사일을 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논의 중이며, 통합방어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3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사무실 팩스로 실무접촉 취소를 통보하고, 조선중앙통신은 25일 한미연합훈련 관련 "배신행위"라며 남한을 비난하고, 우리민족끼리 논평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협력을 앞세우려 하지 말고 남북선언부터 성실이행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북미협상 격차를 넓히는 볼턴의 전략에 북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우리 군대의 정상적 군사훈련을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며 "안보 파괴 보좌관"이라 비난했고, 청와대는 불턴의 탄도미사일 발언에 대해 "볼턴 보좌관이 왜 그말을 했는지 우리도 알 수 없다"고 27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같은날 미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북미사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군비증강에 대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보좌진은 유엔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한국의 군비증강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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