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수는 ‘장기의 단기 적용 부작용’이라며, 단기효과를 노린 재정적자 확대로 급전환되고 있다.
대통령의 재정적자 40%선 허물기 발언에 뒤이어 KDI(한국개발원)가 재정적자 확대로 ‘저임금 노동공급 축소’ 정책을 통한 단기효과를 제안했고, 재정확대가 소득재분배를 이뤄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한다는 새 이론을 제시했다.
KDI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장이 ‘국가채무, 걱정할 상황 전혀 아니다’(프레시안 게재)는 장기적 효과인 최저임금인상으로 단기효과를 노리면서도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지 않은 것을 ‘실착’이라 규정하고, 낮은 출산율에서 재정건정성이 무의미하다며 재정확대로 출산율을 높여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기고문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소극적 재정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기업에서 가계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 흐름 바꿔 분배 개선해 성장을 높이는 원리를 위해 재정 확대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경제 문제 근거를 ‘고소득층이 소비성향이 낮다’는 점에서 출발, “90년대 이후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가계소득 분배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경제성장률에 비해 소비증가율이 낮았다”고 진단한 것은 '소비성 높은 고소득층'과 오류 시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 재정투입에 의한 출산율 상승정책’이 경기호전과 재정적자 단기처방책에 현실 적용도 불투명하다.
유 원장은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돼 총수요에서 소비수요 차지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5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제하고 소득주도성장에서 재정적자 확대 정당성을 찾았다.
재정적자 확대의 정당성에 대해 유 원장은 “자국화폐를 발행하며 만성적 경상수지 흑자에 외채관리 문제없어 국가채무비율상승 염려상황 아니다”면서 ‘재정 관료주도 시장중심 구조조정’이라는 기형적 대안을 제시했다.
기고문은 재정확대형 혁신성장에 대해 “경쟁에 입각한 혁신이라는 시장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기초연구 및 사회안전망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역할 대폭 확대하는 재정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며 “기존의 기업R&D 지원정책을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원천기술 연구와 혁신생태계 조성위주로 바꾸고, 자본시장 작동 활성화로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정책대안으로 제시, 국가재정을 쥔 관료에 의한 ‘시장중심 전환전략’의 충돌을 예고했다.
미국 강경보수형 확장적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현대화폐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은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국가는 재정지출만큼 화폐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출발한다.
MMT이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전제아래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 용인이다.
MMT이론의 스테파니 켈톤 교수는 "일본의 GDP 대비 공적채무는 미국의 3배가 넘는데도 초인플레이션이나 금리급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국 통화로 발행한 채무불이행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시장도 이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밝혔다.
차기 미 대선 후보 중 민주당의 좌파진영은 군비축소와 복지확대형 경기부양의 MMT이론 지지를 표방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형 강경보수는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증가로 연방정부 연간 재정적자가 2020년 1조달러 초과해, 의회예산국은 2020~2029년 평균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4.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지난 50년간 재정적자는 GDP의 2.9%선이며,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위해 내년에 더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재정 편성해 운영하겠다"면서 4%선 허물기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