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보조금공략과 인터넷통제 덧걸기
미중 보조금공략과 인터넷통제 덧걸기
  • 김종찬
  • 승인 2019.05.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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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22.

미중 경제냉전이 기업보조금과 인터넷으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요구가 보조금과 환율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외교부는 신임 장하성 주중대사의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28일 발표했고,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공격과 중국의 기업 인터넷 정보차단으로 미중 대결이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도쿄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겨냥해 “보조금 탓을 원하지 않고 공정 경쟁을 바라는 미국인들 요구를 등한시할 수 없다”고 27일 말해 보조금 강공을 예고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민간기업 보조금까지 합산 4천300억 위안(2017년 기준)으로 3천500개 상장기업 순이익 3조7천억 위안의 4% 정도로 집계하고 국영석유 시노펙 75억 위안, 상하이차 36억 위안으로 집계했고, 미중 대립이 커지며 보조금도 급증하고 집계액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 중국 내의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 기관이 국가안보 사회 관리, 경제 규제 등으로 데이터 요청하면 제공을 의무화하고, 사이버보완 검사를 강제하는 규정을 공개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 조치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도했다.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 공식화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망에 수용을 밝히고 미국의 정부 보조금 공격에 노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의 미 자동차 판매 감소는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8% 감소했고, GM은 1분기 매출 2억달러 감소를 발표했다.
2017년 사드보복에서 현대자동차 매출은 전년대비 30% 감소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보조금 전쟁 선언에 앞서 일본에 온 존 볼턴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25일 밝힌 것은 한중간 충돌공세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보조금이 223억달러(1538억위안)라며 무역전쟁 전인 2017년보다 14% 증가라고 27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27일 발표하면서 중국에 대해 “보조금 및 국유기업을 포함한 시장 왜곡 세력에 적극 대처하고 더 많은 가계 소비 증가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에는 ”발전된 기관과 시장을 갖고 있으며 통화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태에 진정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해야 하고, 공공부문 부채가 GDP의 44%로 비교적 낮아 내수 지원을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새 예산 계획과 포괄적 노동시장 개혁을 결합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형인 재정적자와 구조조정 확대를 통한 경영권 강화 정책을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했고, 중국에는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환율 공세 지속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매출(243조7천700억원) 중 17.7%(43조2천100억원)가 중국이며 무역전쟁 중인 전년(16.0%)보다 비중이 더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6조7천700억원)에서 47%(3조1천600억원)가 중국으로, 지난해 1분기의 37% 비중에서 10%포인트 상승이며, 미국은 전체 매출중 지난해 34.3%이고 올해 31.0%로 하락,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외교부는 장하성 주중대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에 '일대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중국 발표에 "중국측 발표 내용은 장 대사 이외 여타 6개국 대사와의 환담내용을 통틀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의 ‘신남방·북방정책’과 역내 다양한 구상들간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29일 익명으로 부인, 국내용과 국제용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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