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안보체제로 근접
미중 무역전쟁 안보체제로 근접
  • 김종찬
  • 승인 2019.06.0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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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27.

미중간 신냉전이 경제체제에서 안보체로 근접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포위를 위한 대만 몽고 뉴질랜드 연결을 새 안보동맹으로 연결해 대만에 군비증강을 집중했다.

미 국방장관은 앞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안보망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를 연결하고 ‘장기 위협’으로 북한 미사일과 중국을 1일 언급했다.
첸더밍 전 중국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로 “현재 무역분쟁이 3~5년까지 장기전 갈 수도 있다”며 “중국이 이를 견디고 미국도 견디며 결국 전 세계도 이를 감내하며 세계 경제가 후퇴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6월말 일본 G20정상회의 전망으로 “시 주석이 일본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거절 상황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관세부과 진행’의 선언 가능성을 홍통 언론에 7일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공개된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대만 몽고에 대해 ‘신뢰하고 유능하고 자연스러운 동반자’라며 “자유롭고 개방적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의 근간임을 공표했고 한국은 이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대만을 국가로 격상하고, “중국군의 위협을 받고 있어 대만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방위 공약과 무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만에 탱크 등 20억 달러 이상 무기판매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외교정책협회 회의에서 "미 의회는 정부와 함께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관련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올 초 시진핑 중국주석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며 무력통일도 불사한다는 시국연설 이후 대만에 '일국양제'(1국가2체제) 수용을 요구했고, 대만 대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와 양안 사이에서 반민주주의 반평화주의 행동을 조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쟁까지 기도해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미 전략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표기했고, 중국 국방부장은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만약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 시도하면 중국군은 반드시 전쟁도 불사하고 통일 유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거 주체사상에, 김정은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고 지난달 16일 공개 세미나에서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내년까지 미중 무역갈등 끌고 가면 경제 문제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 미국 편에 서되 중국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국내언론에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도쿄 G20 직후 방한 초청에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추진이 불성사됐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미중간 신냉전이 경제체제에서 안보체로 근접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포위를 위한 대만 몽고 뉴질랜드 연결을 새 안보동맹으로 연결해 대만에 군비증강을 집중했다.
미 국방장관은 앞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안보망과 싱가포르 태국 호주를 연결하고 ‘장기 위협’으로 북한 미사일과 중국을 1일 언급했다.
첸더밍 전 중국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로 “현재 무역분쟁이 3~5년까지 장기전 갈 수도 있다”며 “중국이 이를 견디고 미국도 견디며 결국 전 세계도 이를 감내하며 세계 경제가 후퇴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6월말 일본 G20정상회의 전망으로 “시 주석이 일본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거절 상황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관세부과 진행’의 선언 가능성을 홍통 언론에 7일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공개된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대만 몽고에 대해 ‘신뢰하고 유능하고 자연스러운 동반자’라며 “자유롭고 개방적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의 근간임을 공표했고 한국은 이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대만을 국가로 격상하고, “중국군의 위협을 받고 있어 대만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방위 공약과 무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고, 대만에 탱크 등 20억 달러 이상 무기판매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외교정책협회 회의에서 "미 의회는 정부와 함께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이라며 "이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관련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올 초 시진핑 중국주석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며 무력통일도 불사한다는 시국연설 이후 대만에 '일국양제'(1국가2체제) 수용을 요구했고, 대만 대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이 국제사회와 양안 사이에서 반민주주의 반평화주의 행동을 조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쟁까지 기도해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화근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미 전략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표기했고, 중국 국방부장은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에서 "만약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 시도하면 중국군은 반드시 전쟁도 불사하고 통일 유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국가안전회의 비서장이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최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거 주체사상에, 김정은은 자유 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고 지난달 16일 공개 세미나에서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내년까지 미중 무역갈등 끌고 가면 경제 문제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 미국 편에 서되 중국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국내언론에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도쿄 G20 직후 방한 초청에 이어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추진이 불성사됐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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