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불씨 미중 태평양 전선 확대
환율전쟁 불씨 미중 태평양 전선 확대
  • 김종찬
  • 승인 2019.06.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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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29

‘관세 90일 유예’로 휴전 합의했던 아르헨티나G20과 달리 미중이 오사카에서 환율전쟁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재무부의 관찰대상국 발표와 달리 중국에 ‘환율 조작’을 말하며, "만나지 못하면 최선의 거래는 6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라고 CNBC 인터뷰로 10일 밝혔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장은 "무역전쟁과 위안화 환율은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며 "위안화 약세가 최근 뚜렷해진 것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전날(9일) 블룸버그뉴스에 말했다.
반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익명 소식통으로 오사카G20정상회의에서 미중이 만찬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G20 정상회담 재현을 11일 예고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5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등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의 인터뷰로 중국에 "고의로 자신들의 화폐 가치를 떨어트렸고 수년전부터 이렇게 해왔다. 중국은 이를 통해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CNN은 이와 관련 위안화 가치는 지난 1년간 9% 떨어졌고, 위안화 약세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을 완화시켰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고, 트럼프의 발언은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웠다고 10일 밝혔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8일 오사카G20에서 미중정상회담 개최를 밝혔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재무장관 발언 확인 요청에 "구체적 소식이 있으면 적절 시기에 발표"라고 미합의로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에 조만간 남북·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의 주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10일 말해 남북미 간 접촉 진행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11일 국회포럼에서 "북한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만약 6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 "트럼프 대통령이 G2O정상회의 전에 오든 후에 오든 방한에 맞춰 최소 일주일 전이라도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원포인트로 한 뒤 한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 스리랑카, 일본, 한국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한다”면서 “일본과 한국 방문시 북한 FFVD를 위한 입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비핵화(FFVD) 방안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의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북 비핵화 방안’을 공개하며 날짜를 미공개, 한국 방문에 중국 압박 의미를 시사했다.

중국과 대만은 중남미와 남태평양에서 쟁탈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대만의 유엔 퇴출 이후 중점 수교국은 중남미와 남태평양에 집중됐었고, 이는 미국의 지원 가능 지역이다.
중국은 경제지원과 군사기지 건설 등에서 남태평양에 집중하고 있고 대만은 미국의 지원하에 외교 방어전이 한창이다.
미국의 영향권이던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외교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에 들어갔다고 SCMP가 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민주국가로 표기한 이외 국가들의 친중국 행보는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부르키나파소, 파나마, 상투메프린시페 등이 대만과 외교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고 태평양 도서국들로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1일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등 남태평양 도서국 대통령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해양 민주 여정' 이름으로 오사카G20 개최 직전인 오는 21~28일 남태평양 도서국 팔라우, 나우르, 마셜군도 등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이 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옆)에 부두를 건설했고, 해군기지 건설 협의를 시작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지난해 4월 보도했다.
중국의 남태평양 도서 지원은 중남미와의 항해에서 수입 선박 기항지로서 미중간 태평양의 전략 격돌지이며, 호주가 새 전략 당사국로서 이번 오사카 G20정상회의의 주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최대 격돌지인 미국 맹방 필리핀은 트럼프의 압력에도 중국 하웨이 장비를 공식 채택했고, 중국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지인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티투섬(중국명 중예다오) 해상에서 자국 선박 철수를 시작했다고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11일 밝혔다.
6억5천만 명의 휴대폰 시장인 동남아는 미중 5G장비 네트워크의 치열한 격돌지였지만, 이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심지어 인도까지 하웨이 장비를 선택했다.
미국과 정보동맹국인 호주와 안보동맹의 일본을 제외한 미국 의존형 반도체 강국인 한국엔 정부가 북핵으로 미중간 격돌의 마지막 발화점으로 긴장을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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