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보장 북유럽 유인에 미중 ‘안보확장’
북한 체제보장 북유럽 유인에 미중 ‘안보확장’
  • 김종찬
  • 승인 2019.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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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33.

북핵 페기의 북유럽 개입유인이 미국의 안보우산 확장 강경보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노르웨이에서 북한 체제보장의 새 조건으로 북한에 북유럽 핵폐기 접근을 요구했고, 미국은 북미협상 창구폐쇄의 장기화를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에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 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6·15공동선언 19주년기념(15일)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았다"고 밝혀 남북대화를 ‘한반도 지역 한정’ 전략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14일 인터뷰로 대북제재의 위반에 대해 "제제는 누구나 위반하려고 시도한다. 제재는 북한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으며, 우린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대북제재 위반 결정권이 미국 공화당 정부에 있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관계개선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과 관계는 좋다.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발사한다"며 핵무기에 대해 "그들은 어떤 것도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대화 차단에 의한 대북제재 유지’ 전략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의 북한 체제보장용 북유럽 개입에 의한 ‘북핵 국제사회 접근’ 전략은 미국 강경보수가 추진해 온 동유럽 적용 나토 안보우산 확장 전략의 북유럽 연장으로 보인다.
북유럽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반화웨이 동맹단속의 치열한 접점지로서, 이번 문 대통령의 제안은 한반도 각축전의 북유럽 확장으로 미국 공화당의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서유럽 중심 나토체제의 동유럽 확산이 북유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그간 핵을 체제유지용으로 협상의 상대역을 부정, 안보에 의한 평화번영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6·15공동선언 관련 논설은 "북남선언들은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험과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켜 이 땅을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평화선언"이라며 "지금 내외 반(反)통일세력의 방해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긴장을 완화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으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 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말해, 국제적 체제경쟁에서 안보우위에 의한 협상방식을 배제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CIA국장이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에서 북 김정남의 CIA 정보원 살해설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미국은 북한에 의해 가해지는 위험과 위협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 국민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며 "현재 맡은 역할(국무장관)에 따라 나는 북한의 손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외교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오만 해상의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에 대해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군사적 대응 포함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임무인 억지력 복원할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한국 일본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이 계속 열려있도록 협력공조를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둔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를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장관과 16(일) 오후 10시경 15분간(러시아 시각) 통화로 방한과 한반도 정세를 교환하고, 오만 해역 유조선 피격사건 등 중동 정세까지 한미의 긴밀협의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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