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판문점 종전선언’에 DMZ방문 압박
남북미 ‘판문점 종전선언’에 DMZ방문 압박
  • 김종찬
  • 승인 2019.06.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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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37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 DMZ방문을 연결하며 ‘중국 배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tbs라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니 깜짝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며 "29일 오후 방한 30일 오전 정상회담, 오후 2시쯤 DMZ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3시쯤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쪽 지역으로 못 넘어갈 이유도 없다"고 밝히며,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거래를 원하는 것으로 24일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DMZ시찰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보도했고, 다음날(24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로 판문점 방문 가능성 높다. 남북미 3자정상회담 개최된다면 핵심의제는 ‘3자평화선언’(종전선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채택’에 비중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셈법’과 연결했고, 미국에 대해 “가역적 종전선언 내놓는 대신 대북제재 카드 계속 쥐고 있어 손해볼 게 없다”고 경향신문에 2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방문과 관련, 일본언론들이 한미 정부 당국자 취재로 ‘추진중’이라고 밝혔고, 미국언론들은 전문가들 견해로 “남북 국경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 준비할지도 모른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위한 양국간 긴밀 공조방안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종전선언과 관련됐음을 시사했다.
청와대가 밝힌 "트럼프 대통령 일정은 ‘30일 오산공군기지 이한’이라서, 친서 전달로 시작된 판문점 종전선언이 협상 경로 비공개, 참모진 배제, 언론 기피로 인한 부작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장관은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그 동안의 남미북 삼각구도를 중국이 낀 사각구도로 만들려 한 것이 이번 방북 목적이었다. 중국이 역할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냈다. 중국이 끼어드는 것을 트럼프가 견제했다고 본다"면서 "판문점에서 예기치 못한 만남이 연출되면 중국 계산은 좀 빗나간다"고 밝히고, 중국이 '유관국들' 복수를 쓴 것과 김정은 위원장이 '유관국' 단수로 표현해 “미국과 주로 이야기 하겠다는 표현을 썼다”고 앞의 tbs에서 말했다.
조성렬 위원은 3자종전선언에서 중국 배제와 관련 “비핵화 협상 재개는 중국에 한반도정책 3원칙 부합으로 평화체제 협상참여 길이 열려 나쁘지 않다”고 ‘중국 수용’으로 판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중정상회담에 "시 주석은 (남·미·북에) 끼어들려 하고 북한이 '직접 미국과 거래 더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당신(중국) 힘 빌리겠다'는 내용“이라며 북중 대립으로 해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와 17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 "생일축하 편지"라며 "어제 전달받았다"고 말하며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친 민주당 전략과 북한의 공화당 선호가 충돌할 것으로 봤다.
시 주석은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중국이 돕겠다”고 밝혔다.
미국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대다수는 성공률이 50% 이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예방적(preventive) 공격시나리오에 대부분 공격선호 여론을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가 2월에 미국인 3000명 대상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성공률이 50%로 떨어지는 시나리오에서도 44%가 선제공격을 선호했고, 같은 선제공격시나리오에서 대통령 반대자의 응답자 중 8%만 공격선호이라서, 공화당계의 선제공격 압도지지와 확연히 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기자들의 '김 위원장에 보낸 친서 관련 이야기해줄 수 있나' '추가 만남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질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시점(at some point)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라 답해 한국의 DMZ방문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담화는 26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거론하며 "조미 수뇌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해 애쓴다고 하여도 대조선 적대감이 골수에 찬 정책작성자들이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한 조미관계 개선도, 조선반도 비핵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 판문점선언의 불발을 예고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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