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체제전환에 군비증강, 남북 갈등지속
북한경제 체제전환에 군비증강, 남북 갈등지속
  • 김종찬
  • 승인 2019.07.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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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40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체제 전환 전략이며, 군비증강형 북핵폐기 전략지속과 사드협상에 북미직결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밝혔다.
G20을 앞둔 외신 공동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 할 '밝은 미래'를 먼저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 방안”이라고 AP통신 타스통신 질의에 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주민에 밝은 미래’ 제안을 개성공단과 연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와 연계된 비핵화이고,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라며 “비핵화 진전되면 북한 장사정포, 남북간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무기 감축 군축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남북군축’을 처음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군축은 북핵폐기를 북미협상으로 분리했고, 남북군축은 북한에게 장사포 감축을 별도 요구하고 남북간에 단거리미사일 감축을 제안해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군비증강 유지 선언으로 보인다.

북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조·미 대화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 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북 핵페기 의지를 실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AP통신 질의에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북의 대응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G20 한중정상회담(27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사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검토되길 바란다”는 말에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말로 사드배치와 북핵 직결시켜 사드협상에 대한 중국 배제와 북미협상 관할권을 인정, 한중의 교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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