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시민사회 국회의사당앞 기자회견
불교시민사회 국회의사당앞 기자회견
  • 운판
  • 승인 2019.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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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국회법사위원들에게
시민사회 목소리 전달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불력회, 지지협동조합 등 불교시민단체들은 7월 2일 부패한 종교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자승 전 총무원장의 불교비리에 대해 검찰이 단호히 수사하도록 검찰총장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불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재임 당시인 2011년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8년까지 수수료 약 5억7천만 원을 제삼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지시해 승려노후복지 사업 등 종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으로부터 지난 4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바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 2013년 불국사 장주승려에 의해 폭로된 상습도박장 개설 등 위법행위 수사가 한참일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장관님 힘내세요 파이팅’이란 문자를 보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독실한 개신교 신앙인으로 알려진 황교안 장관에게 뜬금없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불교계 시민사회는 문자 메시지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진 김진태 검찰총장(2013.12월-2015.12월)이 된 후 ‘불국사 도박 폭로 사건’은 2014년 2월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볼 때 불교계 시민사회는 이번 조계종 생수비리 사건이 과거처럼 유야무야 덮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임명되는 검찰청장후보자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최고 종교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등 위법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청문회에서 점검해주기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1. 자승 전 총무원장, 황교안 전 법무장관을 통한 수사로비 의혹

2. 황교안 대표 로비의혹 관련 정황 기사

3. 생수 비리 고발 보도내용 (20190404 JTBC 단독)

4. 자승스님, 생수비리 고발 내용 (조계종 노조 고발장)

5. 2013.11.13. 법사위 김진태 검찰총장 인사 청문 회의록

그럼으로써 차기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자승 전원장 비리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불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불교시민단체 기자회견문

시민과 불자의 합리적 의심, 국회가 묻고 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자승 전 총무원장과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한국 종교계 직업종교인이 저지르는 국고보조금 비리의혹, 정관계 로비 다리역할 등 지난 수십 년간 종교계 적폐청산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연루가 의심되는 도박사건, 사찰방재시스템 비리의혹 등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부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2013년 불국사 장주승려의 도박 자수로 자승 전 총무원장은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받을지 초미의 관심사 이었습니다. 미흡하지만 불교계시민사회단체도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정한 검찰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2월 도박사건연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습도박장 개설 등 위법행위 수사가 한참일 때 당시 피고발인인 자승 전 총무원장이 2013년 10월 22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장관님 힘내세요 파이팅’이란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찌 문자메시지만 보냈을까 불교계 시민사회는 ‘합리적 의문’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진 김진태 검찰총장(2013.12월-2015.12월)이 된 후 ‘불국사 도박 폭로 사건’이 2014년 2월 무혐의 처분된 관계에 대해 이번 국회청문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불자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매년 수백억 원씩 조계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갖가지 명목으로 지원되는 종교계 유관 단체에서 수시로 반복되는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종교계 설립 사립학교, 복지관련 시설, 성폭행 사건 등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기관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잣대가 필요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에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마무리 임기에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 선배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소위 ‘자승 달래기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일부 언론에 알려진 사찰방재시스템 사업관련 비리사건 또한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몸통이 드러나지 않고 솜방망이 기소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극소수 직업종교인 승려, 목사 등이 로비의 거간꾼으로 갖가지 부정부패와 인사 청탁, 이해관계 중계자 역할을 하며 제 잇속을 차려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재벌승려, 재벌목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검찰은 종교계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민주사회에 반하는 속담까지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국회는 민주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그릇된 괴담이 굳어가지 않도록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2019년 7월 2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불력회

(문의전화 : 02-2278-3671)

출처 : 운판(雲版)(http://www.unp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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