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북 핵보유국 인정, 인도지원’ 합의
북미 ‘북 핵보유국 인정, 인도지원’ 합의
  • 김종찬
  • 승인 2019.07.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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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45

북미간 판문점 회동에 앞서 ‘핵보유국 인정’에 합의, 동북아 군비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대표가 오산을 이륙한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북한 WMD(대량살상무기)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미 악시오스가 2일 보도했다.

보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제로 말했다”며 북핵에 대해 "동결과 최종상태의 개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면서 타협(give and take)할 여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핵 동결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비핵화 협상 프로그램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 보도는 비건 대표가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인적 대화 확대, 서로의 수도에 주재하기" 등을 양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비건은 당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면서 “대신 인도주의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과 같은 다른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해, 평양에 미국사무소 설치와 남한의 지원 합의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후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팀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은 오산기지에서 "우리의 카운터파트는 외무성일 것(We’ll have the foreign ministry as our counterpart)"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실제 업무가 이제 막 시작됐다' 기사로 미 당국자들을 인용, 폼페이오 협상파트 김영철 통전부장을 ‘오만한 매파’로 협상장애물이었다고 비난했다.

기사는 미 국무부 협상팀이 김 전 부장을 "폼페이오와 보좌관들과의 회담에서 불가해하고 오만해 보였던 오랜 매파(a longtime hawk who came off as inscrutable and arrogant) "라고 전하며 "'새로운 피'가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김영철 경질에 미국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악시오스는 비건 대표의 ‘비보도 발언’ 보도에 대해 “비보도 발언이 나온 비행기에 동승하지 않아 비보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을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측 관계자 참여가 차단된 판문점 자유의집 북미정상 30일 회동에는 딸 이방카 보좌관이 동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했고, 오산기지 이륙전 폼페이오 장관과 같이 연단에 올라 박수를 받았고, 북한이 이방카 악수 사진을 다음날 공개했다.

북미간 핵동결에서 협상이 진전되면 동북아 군비경쟁이 치열해지며 일본이 반도체소재 통제로 한국을 우방국에서 제외하고 핵무장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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