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화재관람료는 납세자가 결정해야한다
[기고]문화재관람료는 납세자가 결정해야한다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승인 2019.07.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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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김집중 종교추명성센터 사무총장
김집중 종교추명성센터 사무총장

6월20일 조계종 총무원은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공식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등산객에 대한 배려는 전혀없고 오히려 납세자인 등산객들이 낸 세금으로 거액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 이 주장은 기존 조계종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실제로 대표적으로 민원이 많았던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떠들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관람료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까지 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를 보전하고 관리할 책임을 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그 문화재를 관람하고 교육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으므로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법원판결에서도 밝혔듯이 관람료는 그 문화재를 볼 의사가 명백한 이들을 대상으로 거두는 것이 맞고 그래서 계속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관람료 징수위치변경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유관부처들은 관련대책을 지금도 논의중이고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조사보고서도 나왔으며, 징수위치변경 등의 다양한 대안들을 조계종에 제안해왔다.

하지만 조계종은 수입감소를 보상받을 방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신흥사의 경우에는 관람료수입을 조계종이나 불우이웃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징수비용과 내부경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애초의 징수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실태를 고백한 셈이다.

그렇다면 아예 문화재관람료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고 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정부는 매년 거액의 문화재유지비용을 이미 불교계에 지급하고 있다. 사찰들은 그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인 셈인데 그렇다면 문화재유지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검증을 받으면 된다. 실제로 다양한 정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지출이후에는 외부 회계기관에 감사까지 받은뒤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추징까지도 한다. 하지만 거액의 혈세를 보전받는 종교보조금의 경우에는 유독 이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미 불교계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고 있고, 비영리법인이 당연히 공개해야할 결산자료제출의무에서도 자유롭다. 세금에서 자유로운 사찰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시설을 운용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의무도 지지 않는 상황인데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상해달라는 주장 자체가 아이러니다. 다양한 공공인프라의 혜택은 받으면서 불교계가 지금까지 그 규모를 늘려온것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정책으로 불교계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불교계에 거꾸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계종이 할 일은 간단하다. 그냥 그동안의 회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된다.

정부가 할 일도 간단하다. 세금안내는 불교계눈치를 보지말고 봉급주는 납세자편에 서면 된다.

조계종과 정부는 양자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개된 장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김집중/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이 기고는 '서울신문'에도 계재됐으며, 필자의 동의를 얻어 본지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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