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반미 친중 노선으로 미일의 중국견제 인도태평양전략에 들어가지 않아 반미 반일 프레임에 의해 경제보복이 시작됐다고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18일 밝혔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자유무역주의뿐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 기본적 신뢰 훼손”이라며 “자유무역이 쌍방 간 이익 전제하에 거래 이어갈 신뢰 바탕으로 각자 전문화에 국민경제 형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해오다 갑자기 에칭가스 등 반도체 가공 필요물품들을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 말해, 일본이 반(反)자유주의이고 한국이 강경자유주의라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유 이사장의 이날 방송 발언은 보수적 자유시장경제의 미국 냉전체제 안보우산 국제분업성장론에서 한국은 미국 냉전에 충실하고 일본은 이탈자라는 입장으로 보여, 문 대통령이 강경보수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압박에 개입을 공식 요청한 배경으로 이해된다.
문 특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그 저변에 깔린 것은 ‘일본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부를 이대로 둬선 안 되고 바꿔야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일 중심의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검토 입장만 밝히니까, 일본에서는 ‘문 정부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한다”며 “정치적으로 사실상 경제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 콘서트에서 이날 밝혔다.
문 특보는 “최근 일본에 가서 주요 인사와 이야기를 하고 게이오 대학에서 강연도 했다”며 보복기저에 문재인 정권을 '친북친중', '반미반일' 정권으로 보는 일본 우익의 인식이 깔려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혁신정당'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놨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일본이 문재인 정부를 친중 좌파정권이라고 보고 정권교체를 시도하려는 차원에서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서의 문 대통령의 친트럼프 대일압박 개입요청은 중국을 압박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중인 트럼프 정부에 친중 정권인 문 정부가 친프럼프 아베 정권에 대해 ‘한국은 친중이 아니다’라는 인식전환용 청탁이란 구조가 성립된다.
문 특보의 이날 발언은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일본행에 이은 한국 안보실장 외교장관 면담이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에서 ‘한국 단속요청’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경제 한일전(韓日戰)'을 말하며, "추경은 민생과 경기 대응을 위해, 경제 한일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계속 '이적(利敵)' '친일파' 표현에 대해 "추경 처리 시간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당이 능동적으로 경제 한일전에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당이 보다 적극적, 주도적, 능동적으로 경제 한일전에 대처하면 청와대나 정부는 적어 보일 수도 있다"고 추경예산 확보 총동원체제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백악관서 기자들에게 한국일본 무역갈등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 그는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서 나에게 관여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부탁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라며 문 대통령 새 부탁에 탄식했다. 한국에 대해 “나는 북한과도 관여하고 있고 한국과 멋진 무역협상도 하는 등 여러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19일 보도됐다
보도직후(20일)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로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한일 간 갈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언론은 경제보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고 일본언론이 정상간 협의 근거였음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