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 여론호소에 시기상조 관망우세
한일무역전 여론호소에 시기상조 관망우세
  • 김종찬
  • 승인 2019.07.2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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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3

무역을 무기로 사용한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관료의 국제 여론전에서 관망세로 장기전 진입이 예고됐다.
영국 BBC는 한일 갈등에 "외교전에 무역을 무기로 이용한 가장 최근 사례"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려 하고,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강화된 무역 보복 조치를 진행 할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BBC는 또 "한일 무역갈등이 양국간 문제를 넘어 세계 메모리칩과 디스플레이 시장의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국측 주장에 동조하는 우려와 마이크 루소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부사장이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보복적(Punitive)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우리 측 관계자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 등으로 ‘전자제품 공급망 악영향 진단’에 대해 “시기상조” 견해도 보도했다. 
한국이 집중 홍보하는 ‘국제 시장 교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란 공식 반응은 BBC가 처음 내놨고, 당분간 한국의 여론전과 일본의 실제 소재통제로 진행에 관망세가 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미치는 영향을 적극 설명하고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라 공황에서 말하고 미국행에 올랐고, 이날 저녁 WTO일반이사회에는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대표로 참석, 미국의 ‘중재’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제네바 도착 공황에서 정부 전략을 묻는 기자질의에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면서 WTO 제소 문제에 대해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이 제안한 WTO일반이사회의 11번째 안건은 한국이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발표하고, 일본의 이의제기와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 표명으로 진행된다.
김 실장은 제네바 공황에서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BC는 미 템플대 현대아시아연구소장 로버트 듀재릭 교수(일본캠퍼스)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결정에 한국 대법원 결정 압박위한 의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이 이슈는 오늘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5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양쪽 모두에게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코멘트를 전했다.  
 BBC는 이어 증시분석가들의 ‘장기적일 경우 비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우려’와 반도체장비 관계자의 ‘낙관론’을 동시에 전해 국제적 관망세를 보도했다.
국제증시분석가나 반도체전문가들의 분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관료주도의 '시장전망'이 국제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 한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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