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산 단일시장 단속 강경보수 강화
미국우산 단일시장 단속 강경보수 강화
  • 김종찬
  • 승인 2019.07.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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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9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에 공화당 강경파를 임명하고 세계단일시장 강화를 예고하며 한국은 안보 다자주의 진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트럼프발 군비증강 정책은 안보에서 다자주의 접근을 포기하고 미국의존형 냉전체제 양자주의 유지를 이번 러시아 군용기 독도충돌 전략에 적용했다.

한국 정부가 내달 2일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침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양자주의 안보대응 전략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역안보에 다자주의 접근 소재인 독도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한러 양자간 협의 사안으로 축소됐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경향신문에 “ARF 전체회의에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을 것”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지목해 거론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회적 표현으로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문제는 러시아와의 양자회담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해, 안보에서 다자협의 채택을 부인했다.
러시아 군용기 사건은 중국·러시아 합동군사훈련에서 방공식별구역(KADIZ) 월경과 영공 침범을 근거로 한국군이 최초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했고, 미 국무부가 한국 영공 침범을 확인 발언한 사안이다.
사건 당시 한·중·일·러의 전투기와 군용기 30여대가 출동, 미국의 방공망 속에서 한·미·중·러·일 5개국 군사력이 암호 오작동 시험에서 군사충돌의 위험에 최근접해 당사국 5개국이 참가하는 지역안보 의제로 보인다.
경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한·미·중·러·일 등이 모두 참가는 안보협의체인 ARF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 어려운 것은 이 문제가 ‘독도 영유권’과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는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해석, 안보에서 5개국 다자주의 확산을 양자주의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트윗으로 댄 코츠 현 국가정보국장(DNI)을 해임하고 존 래트클리프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댄 코츠 DN국장(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출신)은 하노이 북미결렬 후 3월20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으며, 미 의회에 “북한 비핵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해임 통고와 관련,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핀란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모한 적 없다”고 밝히자, 코츠 국장은 성명서로 “러시아는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지금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 사건을 지적했다.
신임 래트클리프 하원의원(택사스주)은 러시아스캔들 수사 뮬러 특검 청문회에서 “잠재적 범죄 사항을 (사실인 것으로) 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뮬러 특검을 맹비난한 주역이다.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말했다. 북한이 외교적 관여와 제재 회피 등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 작전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 청문회 발언에 트위터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역대 최상이다. 비핵화를 위한 괜찮은 기회가 있다. 그들은 틀렸다. 순진해 빠진 것 같다. 학교나 다시 다니라"고 쓴 반면, 이번 신임 정보국장 임명 트윗에선 "존 (래트클리프 의원)은 그가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위대함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며 국가주의 강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대통령 각서’로 “부당하게 자신들을 개도국으로 선포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협상에서 융통성의 혜택을 부적절하게 취하는” 중국 한국 등에 개도국 지위 박탈하는 ‘규정개혁’을 지시했다.
각서 대상국은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10위권인 중국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등 7개국과, G20회원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 터키 3개국이 개도국 지위 주장으로 지목됐다.
미무역대표부 대표 성명은 이에 “불공정은 규정 준수 미국에 불이익을 주고, 세계무역기구에서 협상을 잠식하고, 뷸균등한 경기장을 만든다”고 밝혀, 자유시장경제에 공적으로 규정했다.
세계무역기구가 개도국 선진국 공식 분류는 ‘자율선택’에서 특별조항 적용을 받고, 특혜에 다른 회원국 이의 제기권리가 부여됐다.
다자무역협상은 중국 한국 등의 개도국 선택권 인정의 불평등 관계에서 출발, 미국의 세계단일 자유시장 확대 전략으로 이용됐고, 미국주도 자본시장체제에서 한국 중국이 편입됐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의한 특혜무역구조도 미국 보수주의의 자유시장 확대 전략에 의존해 불평 무역관계에 의한 일본 경제성장의 모델로 보여진다.
‘월스트리저널’은 “중국 등이 더이상 미국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게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조처는 중국 등 국가들의 특혜인 어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에 세계무역기구 협상 판 뒤흔들기”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예외유지‘로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로 “미국은 그간 개도국 지위 관련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현재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은 OECD회원국이며 G20회원국으로 개도국도 동시선택해 이번 논란의 주된 대상국이며, 그간 개도국 우대적용에 의존해 각종 보조금 예외와 낮은 수입농산물 관세를 적용해왔고, 무역전쟁 자동차관세부과에 대해 한국만 예외인정을 미국에 요구하며 강경보수 전략을 유지했었다,
 
지난달 미 시민이민국(USCIS) 국장에 불법체류자를 ‘들쥐가족’이라 비하했던 초강경파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전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임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추방작전 연기를 취소하고 ‘퇴거 절차계류 100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 구금·추방 작전 진행’을 지난 7일 밝혔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멕시코국경 도강중 부녀 익사에 대해 "그가 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 때문에 자신도 죽고 딸마저 비극적으로 숨졌다"라고 CNN에 말하며 초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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