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한국 군비증강과 북핵 분리 중러와 보조
북 미사일, 한국 군비증강과 북핵 분리 중러와 보조
  • 김종찬
  • 승인 2019.07.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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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8

북 미사일 발사가 남한의 군비증강 대응용으로 밝히며 중국 러시아와 군사력 보조를 맞춰 북핵협상과 분리를 시작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명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는 “‘외교적 견인’(diplomatic engagement)을 원한다”면서 ‘실무 협상 재개 여부’ 기자 질의에 “외교는 하룻밤 사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대변인이 25일 답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 미사일 발사 메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DMZ에서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하나는 핵실험하지 않고 중장거리(IRBM)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계속 피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팀을 게임에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라 폭스뉴스에 말해, 이번 단거리 미사일은 북미협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밝혔다.
북 단거리 미사일의 이번 발사는 북미협상과 남한 군비증강을 분리한 대외 협상용이며 동해에서 중국 러시아의 연합 공군작전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북미협상을 군사력 시위와 분리하는 접근을 통해 한미연합훈련보다는 남한 군비증강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의 거듭 경고에도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 직접 지도”라면서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보도는 600Km급 미사일 발사가 7월 초 예정인 ‘19-2 동맹’ 한미연합군사훈련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겨냥한 ‘무력시위’라고 공식 표현, 미사일이 북핵협상을 대체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북 미사일 동해 발사에서 중국 러시아의 공군기 연합훈련을 통해 미일의 직접 개입을 차단하는 연계훈련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에 "누구나 협상 준비하고 지렛대를 확보하고, 협상 상대에겐 위험을 조장하려 한다"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훈련에 대해 약속한 대로 정확히 하고 있다. 훈련을 그대로 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훈련이 종료된 4주후 북미협상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팀이 모였을 때 충분히 논의해 생산적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고, 2주든 4주든 6주든 기다려야 한다면, 2주든 4주든 더 걸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4주후를 명시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의 7월 2일 방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 불참을 미사일 발사 직전 태국에 통고해 북미외무장관 조우 예정을 연기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4월 29일 '해상연합-2019' 군사훈련을 시작, 중국 산둥성 칭다오 해상과 상공에서 군사 게임과 교류, 함정 개방, 문화체육 활동 등의 행사가 열고 5월 1일 해상 실전 훈련으로 4일간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당시 “중러 쌍방은 이번 군사훈련에 2척의 잠수함과 13척의 함정 그리고 비행기, 직승기, 육전대 등을 파견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의 해병들은 훈련에서 기동 및 통신조직방법들을 연마하고 해상 및 공중목표들에 대한 미사일과 포사격을 진행하며 탐색구조보장임무도 수행하게 된다”면서 “이번 합동군사훈련은 중러 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조 동반자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고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친선적이고 실용적인 협조를 심화시키며 해상안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에 "나는 정말로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잘 지낸다.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 미사일 실험하지 않아 왔다"며 소형 미사일은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이겼다면 당장 북한과 전쟁이 났을 것이다. 틀림없다"며 오바마 민주당이 전쟁으로 향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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