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전 다자구도 전환 실패, 양자대결 압축
한일무역전 다자구도 전환 실패, 양자대결 압축
  • 김종찬
  • 승인 2019.07.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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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67

WTO 일반이사회 11번째 안건으로 한국이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다자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이 요구한 양자협의도 불발에 그쳐 제소에서 긍정적 결과도 불투명해 보인다.
24일 제네바 회의에서 한미 양측 의견 개진후 이사회 의장국 태국측이 “양국 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양자주의로 귀결했으며, 한국 대표인 김승호 전략실장이 최종 제안한 “현지에서 양국 대표단 간 별도의 일대일 협의 진행” 요구도 불성립됐다.

이사회를 통해 양자간 무역보복을 다자협의로 번화하려던 한국의 전략은 의제 설명 후 타국가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통제에 ‘정치적 결정’을 초점으로 한일 갈등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 다자무역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며, 일본 조치가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 산업생산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고 회원국들에 설명한 것으로 산업부가 밝혔다.
일본 대표로 발언한 이하라 준이치 WTO 대사는 자국 조치가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에 따른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라 WTO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한국이 예상했던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발언하지 않아 한국의 관측에 오류를 보였다.
김 실장은 회의 종료 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일본은 타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상대국 관료가 공개석상에서 제의한 협의를 거절했다”며 “일본이 자신의 행위를 다른 나라 외교관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상대측 일본을 비난하며 양자협의 선회를 밝혔다.
산업부는 회의 후 “WTO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혀 양자대결의 강공책 유지를 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면서 “우리는 외교적 협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줬고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양자협의체제 복원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에 대한 한국정부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고, 일본과 정기적 협의체 운영 국가도 소수에 불과했다”며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고 협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과는 정반대”라 밝히고, 일본 경제산업성에 발송했다.
성 장관의 ‘일본 제도 허점’은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한일간에 양자주의로 특수관계를 맺어 온 점을 “오히려 한국이 일본 측의 일방적 절차 진행에 따른 신뢰 훼손을 우려해야 하는 입장”이라 설명하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가 있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차별의 근거는 일본의 다자주의 위배’라는 입장으로 접근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발표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고, 양국 간 협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앞세워 양자관계 불신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유로 내세워 화이트리스트가 ‘양자주의 기반’ 입장을 내세웠고, 한국은 ‘자유무역주의 위배’라며 다자주의 훼손으로 WTO제소를 밝혔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방한전 22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 '미국이 대립 심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적극적 중개 의사가 없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 24일 보도하며,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은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통신에 24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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