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 가속으로 한미일체제 복원
군비증강 가속으로 한미일체제 복원
  • 김종찬
  • 승인 2019.08.01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1

북한 미사일을 조기 무력화하는 드론에 의한 한반도 군비증강에 한미일 안보체제 복원이 시도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5일에 이어 31일 재연됐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동맹국에 최신 스텔스기 F-35 220여대가 배치 판매를 밝히고, 한국이 요구해 온 1조1200억원 규모 무인드론 글로벌 호크 판매를 시작했다.

드론 글로벌 호크는 4000km 비행하며 북 미사일 발사 감지 직후 3대 이상이 출동해 발사지부터 추적, 미 방어용비사일 발사 유도체로서 미 공군에 독립편대로 전략배치됐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과 동맹국에 F-35 220여대 배치를 미 공군협회 강연에서 30일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
브라운 사령관 발언은 동북아 지역에 주둔 미 해병과 한국, 일본, 호주에 F-35 전투기 38대가 배치됐고, 추가 배치의 75%는 동맹국 보유로 밝혀, 판매를 예고했다.
한국은 3월에 F-35A 2대 도입하고 2021년까지 40대 도입 계획이며, 일본은 2023년까지 F-35A·B 105대 도입 계획을 밝혔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25일)에 F-35 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8월)에 참여한 ‘한국에 경고’라는 주장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F-35 도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면서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지난해 유예됐지만, 한미 양국 공군의 군사적 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한국이 프로그램 운영, 조종사 훈련, 부품, 작전 비행 지원, 프로그램 분석 등 '계약자 군수지원(CLS)’에 대한 구매 요청해왔다"며 한국에 미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원격조정항공기(RPS) 관련 CLS로 9억5천만달러 판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 대한 ​드론 판매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DSCA는 이번 드론 한국 판매에 대해 ‘한미 간 상호운용성 강화’와 ‘한반도 내서 정보·감시·정찰 역량 확보’를 이유로 밝혔다.
무인드론은 앞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상용화되면서 산악지형 침투에서 정규군 투입을 대신해 정착과 표적암살에 쓰면서 민간인 오인사살 등의 비난을 일으켰다.
 
미 국무부는 한일 분쟁을 ‘잠시 중단’ 협상안으로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한일 양국에 합의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이번 ‘중지 제안’이 한일 양국 사이의 이견을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측간 협상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며, ’분쟁 중지 유효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한일은 이웃“이라며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직전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의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발언을 뒤집었다.
 
북한은 31일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저고도 30㎞로 발사해 저공비행체와 한반도 방공망 추적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고도 60여㎞(1발 240여㎞, 5월 4일), 고도 45~50㎞(2발 270∼420㎞, 5월 9일 ), 고도 50여㎞(2발 600㎞, 6월 25일)로 발사했다.
정영두 국방장관은 31일 KIDA국방포럼에서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31일 국회 정보위에 북한이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에 대해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을 공개에 대해 ‘조선신보’는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며 "미국은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등의 기회에 핵잠수함을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고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곤 하였다. 그러나 태평양을 벗어나 교전국의 앞바다에 핵 타격수단을 전개하는 작전은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31일 보도했다.
미 핵잠수함 'USS Oklahoma City SSN-723'이 북 미사일발사날(25일)에 부산작전기지에서 함영을 드러내는 공개 장면이 나왔고, 미 핵잠수함의 한국 입항은 2017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한국 방사청은 4월의 제120회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올 상반기 중 7조3천억 규모의 이지스함 광개토-Ⅲ 3척(3조9천억), 잠수함 장보고-Ⅲ 3척(3조4천억) 발주를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방한 한미정상회담과 DMZ북미조우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론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꺼냈고, 양국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을 이뤘다”고 확인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볼턴 미 안보보좌관 방한에서 10차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행 1조389억원에서 50억달러로 5배 증액을 요구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고, 당시 면담자중 국방부를 빼고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국 방문직전 일본을 방문한 볼턴 안보보좌관이 주일미군 주둔비의 일본 부담액에 현재보다 5배 증액 요구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비핵화 정책은 북한에 군축을 요구하며 한국은 연8% 국방비 증액의 군비증강으로 남북미일 상호충돌이 예고됐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21@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