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전략에 지소미아 남북일 각축전
반일전략에 지소미아 남북일 각축전
  • 김종찬
  • 승인 2019.08.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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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0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먼저 유지를 택한 일본과 폐기 요구에 나선 북한에 남한이 폐기와 유지로 갈려 남북일 3각 축이 형성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여부 국회 질의에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유지 입장"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날(9일) 스가 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일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국 안보분야의 협력 강화로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자동 갱신하고 있다"고 자동연장 의사를 밝혔다.북한은 지소미아에 대해 “침략적인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천년 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조선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 협정, 전쟁 협정”이라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모를 원하는 일본과 ‘북침 야망’을 품었던 박근혜 정권의 결탁이 협정 체결을 가능케 했다고 ‘노동신문’을 통해 밝혔다.
북한의 ‘폐기 요구’는 이 협정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에 대한 한미일 3국 교환을 겨냥한 것으로, 노동신문 해설은 한국 내부의 반대를 겨냥했다.
노동신문은 남한내 반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협정 폐기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보협정을 “침략적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 규정하며 남한 보수세력의 폐기 반대에 “협정 폐기가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아우성치면서 그것(폐기)을 막아보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앞서 28일 ‘우리 민족끼리’에서 지소미아를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양측 종료 의사가 없으면 1년마다 자동연장되며, 종료는 일방이 90일 전(8월24일) 통고하면 된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 군사 2급비밀(Secret)과 3급비밀(Confidential)과 일본 극비 특정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상호 1급비밀을 제외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와 제3국 유출방지를 겨냥했다.
정보교환은 한국에서 탈북자 북·중 접경지 인적 정보(휴민트), 군사분계선 감청 정보의 일본 제공과, 일본의 위성정보(5기) 이지스함(6척) 지상레이더(4기) 조기경보기(17대) 해상초계기(77대) 등 정보의 한국 제공 교환이 명시됐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30일 지소미아 재연장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면서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특위의 입장"이라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로 도쿄올림픽 보이콧 요구와 관련 "당 차원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일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웃이다.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해, 경제 안보 분리 의사를 처음으로 밝혀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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