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산업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키우겠다”
“소재산업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키우겠다”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8.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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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2차보복 맞서 100대 핵심품목 1∼5년 내 국내 공급 확보
핵심품목 R&D에 7조8천억원 투입…80대 전략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 .정부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 .정부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렙]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 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범정부 대책 발표 모두발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렸다"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마우지는 중국에서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못 삼키게 한 뒤 어부가 가로챈 일화를 빗댄 말이다. 반면 펠리컨은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와 새끼를 먹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성 장관의 말은 핵심 기술력과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해 외형적 성과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현재의 국내 소재·부품·산업을 가마우지로 표현하면서 이를 ‘펠리컨’처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후방에 파급하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필요한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는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획득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인허가, 노동시간 등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우선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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