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친미경합에 중국 ‘한중일FTA’로 견제
한일 친미경합에 중국 ‘한중일FTA’로 견제
  • 김종찬
  • 승인 2019.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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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3

한국의 반일강화에서 한일의 친트럼프 경합을 견제하는 중국의 한중일 3국자유무역협정 체결전략이 등장했다.
한일 외교 관계가 냉각되자 중국이 한중일 3국 FTA체결 협의를 앞세워 오는 20~22일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중국 인민대 황다휘 교수(일본학)은 "한일 갈등이 격해지면 3국 협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중국이 한일 양국에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18일 말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3국외무장관회담에 대해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한일 갈등 해소와 한·중·일 FTA 체결은 역내 경제통합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요하다"며 "중국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역내 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앞서 한일 갈등에 미국주도 자유무역 한일분업론 위배를 앞세워 미국의 개입을 견인해왔으나, 한국의 반일 강화가 미국주도 자유무역체제 강화로 접근하며 미 국무부는 한일 양자주의를 유지했다.
한국의 반일에서 친트럼프 성향은 더 강해지자 중국이 한중일FTA 시도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중재 외교와 관련 앞의 황 교수는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일본 정부도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양국이 좀 더 우아한 방식으로 물러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SCMP에 말했다.
 
미러간 냉전종식용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파기(8월 2일) 이후 미중간 미사일 경쟁으로 산둥반도와 한반도 일본 오끼나와 미국령 괌 등이 미사일 각축장으로 급부상했고 직접 충돌이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추진에서 한국 일본을 거명했고, 중국은 괌 사정권의 3천~4천km 사거리용 DF(東風)-26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앞서 개발한 ASBM인 DF-21D(마하 10 사거리 1800~3000km 핵탄두미사일)을 산둥반도에 실전배치했다.
중국의 전략인 제2도련(島鍊, Island Chain)선은 오가사와라 제도-이오지마 제도-마리아나 제도-괌-팔라우 제도-할마헤라 섬 등의 중국 연안에서 2000km 거리로 미국 괌기지가 포함된다.
미 볼턴 안보보좌관은 “중국은 수천 개 중·단거리미사일을 동부와 남부지역에 배치했다”고 밝혔고,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 거쳐 배치 계획”이라며 한국 일본을 거명했다.
중국 푸총 외교부 군축국장은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 이웃나라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마라”고 공개경고, 한국 일본이 미중간 미사일격전의 시험장으로 부상했다.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로 북한과 협상하는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려거든 (미국령) 괌에 하라, 한반도에는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의지를 밝혀두려는 것이다”고 동아일보 18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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