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대미의존에 신형 미사일 배치 가교
지소미아 대미의존에 신형 미사일 배치 가교
  • 김종찬
  • 승인 2019.08.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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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5

지소미아 결정권이 21일 한일외무장관회담 보다 22일 청와대 비건 미 대표와 김현종 안보2차장 회동으로 넘어갔고, 단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관련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0일 MBC라디오에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방한하는 비건 대표에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일본 행위는 지소미아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왜 미국은 이것을 방치하면서 지소미아 유지만 말하고 있느냐', '즉각 개입해 일본의 행태를 시정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방송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사실 한일 간 군사동맹 국가가 아닌데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매개로 간접 동맹 상태가 돼 있는 것"이라며 "동맹은 아니더라도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도 맺으라는 게 미국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한미 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20일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일외교장관회의로 출국하며, 지소미아와 관련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외무성 국장과 회담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대표는 22일 김현종 안보2차장과만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19일 일본에서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했고, 외무성은 “두 사람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문제를 포함해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북 방침을 조율했다”며 “한미일 3개국이 긴밀 연대할 방침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서 울에서 김 차장과 만나기 앞서 21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김 안보2차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에 두 차례 특사 파견’을 밝혔고 기자들이 인물 확인을 요구하자 “한일 약속에 의거 비공개”를 말했으나, 일본 아사히신문계열 시사지 '아에라'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 직전인 7월 말 일본을 극비 방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담판했으나 실패했다”고 17일자로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18일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신형 지상발사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GLCM) 첫 시험 발사를 했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앞서 이 미사일의 동아시아 한국 일본 배치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소간 중장거리핵전력금지협정(INF)릏 공식탈퇴하고 15일만에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전략무기중 32년만에 500km를 발사했고, 오는 11월 3000㎞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고했다.
디펜스뉴스는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사일 발사 영상 분석에서 발사대는 육상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에 사용된 마크(MK)41과 같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요격미사일 SM-3, SM-6 등을 탑재한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며, ‘러시아 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MK 41 발사대는 공격용 전환이 가능해 INF조약 위반"이라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탈퇴를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용인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특별한 친밀감 표현은 미국의 중단거리미사일 신형 개발과 한국 일본 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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