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이자국채, 미 재정적자 1조달러에 감세강공
독일 무이자국채, 미 재정적자 1조달러에 감세강공
  • 김종찬
  • 승인 2019.08.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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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6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고, 유럽의 마이너스금리에 독일이 재정정책으로 무이자 국채를 쏟아내기 시작됐다.
미국은 경기호전에 재정적자가 커지며 감세전략이 급부상하는 강경보수 전형으로 회귀했고, 독일이 21일 20억 유로(2조6700억원) 규모 30년물 국채를 무이자로 21일 발행했다.

독일이 2050년까지 이자없는 국채 30년물 발행은 2차대전 종전 이후 처음이며,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미국 경기침체에 영향을 끼쳤고 재정적자 1조달러 초과를 예고했다.
균형재정 고수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는 그간 유럽중앙은행(ECB) 예치금리 –0.4%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플러스 금리를 유지했으나, 무역전쟁 격화로 독일 국채 30년물이 지난 15일 –0.201%까지 추락했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자 독일이 국채 무이자로 자본시장을 시험해보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중 재정 흑자국 독일이 장기국채의 무이자에 의존해 기존 부채 상환하는 재정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상 대책의 하나로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예산국은 무역전쟁과 관세인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진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불황이 없다’는 기존 주장에 더해 ‘비상 대책의 하나로 추가 감세 검토 중’이라고 20일 말했다.
미국 국채시장은 일주일 만에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났으나. 미국 증시는 상승장을 보였다.
미국은 경기침체 징후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로 주식이 상승했고, 때 맞춰 연준의 금리인하를 예측할 ‘지난달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낮아지고 경기침체에 대해 ‘내년’을 예고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1일 공개 보고서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국경장벽 건설예산 투입 등으로 내년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침체 부정’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조치를 예고하면서도 경기 침체설을 거듭 부인, "지금 숫자와 사실은 전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미국의 경기침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이 미 경제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게 된 건 자주 인용했던 경제호황 지표들이 모두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고, 미 의회예산국(CBO)은 "관세 포함 무역 장벽이 높아져 미국이 경제둔화 가계소득 감소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CBO는 지난해 1월 무역전쟁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GDP를 내년까지 약 0.3% 감소시키며, 가구당 평균실질소득은 0.4%(580달러) 감소로 전망했다.
무역전쟁이 경기침체를 불러들였다는 CBO는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밝히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당초 예상보다 약 8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9월 30일 만기인 201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9천600억 달러이며, 내년에 1조 달러를 넘기고 2020∼2029년에는 연평균 1조2천억 달러 재정적자 예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마니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비상조치 계획 질의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보고 싶다"며 "우리는 자본소득세와 급여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감세에 의한 경기부양을 20일 밝혔다.
보수주의 감세정책인 자본소득에 대한 물가연동제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채권·부동산에 대한 매각세금을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낮추는 것이고, 급여세 원천징수 감세와 더불어 ‘부자감세’에 해당된다.
미 공화당의 감세전략을 극대화한 트럼프 정책에 대해 보수적 월스트리트저널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본소득세 감면은 10년에 걸쳐 1000억 달러 규모 세금이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감세정책에 대해 미 민주당은 의회 승인이 없는 물가연동은 불법이며, 새로운 성장 촉진없이 단순히 장기투자 혜택이라고 반격했다. 
공격적 감세전략으로 의회를 무력화하고 대외 개입전략을 강화한 레이거노믹스는 재정적자 확대를 군수산업 확장과 중남미 군사옵션에 의한 반미 사회주의정권 축출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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