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통치 찬양ㆍ대한민국 영토질서 부정 행위 처벌할 법적장치 마련 시급"
"일제 식민통치 찬양ㆍ대한민국 영토질서 부정 행위 처벌할 법적장치 마련 시급"
  • 김영호
  • 승인 2019.09.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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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럼 '친일카르텔' 실상과 극복방안 특별세미나서...'국가보안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사진=안재휘 세종포럼 총무가 '친일카르텔' 특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안재휘 세종포럼 총무가 '친일카르텔' 특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뉴스렙] 일본 아베총리의 한국 경제침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친일사학자들의 일제 식민통치 찬양 및 역사왜곡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견언론인 인문연구모임인 세종포럼(총무 안재휘/전 한국기자협회장)은 지난 29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뿌리 깊은 ‘친일카르텔’ 실상과 극복방안 탐구』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극에 달하고 있는 한일 경제갈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과 관련 친일 문제의 실상을 확인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시종 민화협 정책실장이 ‘반일 종족주의 비판’, 정태만 인하대 고조선연구소 교수가 ‘독도가 일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일제 식민사학과 남북한 학계의 정설’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안재휘 세종포럼 총무는 "한일 간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민 감정을 앞세운 원색적이고 무차별적인 대응보다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으로서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을 온전히 극복해 제대로 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갖게됐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광범위하게 만연된 식민사관의 실상과 이를 치밀하게 조장하는 친일카르텔에 대한 각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총무는 이어 "이 카르텔은 일본 극우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우리 사회의 좌우에 고루 포진해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를 갉아먹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카르텔의 실체를 정면으로 밝히고, 이를 극복해나갈 방안을 하루속히 찾아내야 한다. 조금 더 늦으면 아주 늦을 수도 있다"며 "이날 행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친일카르텔, 식민카르텔의 실상을 좀 더 밝혀내고 극복해나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친일카르텔'의 실상과 극복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사진=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친일카르텔'의 실상에 대해 발표하고있다.

 

 

 

 

 

 

 

 

특히 이날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식민사학 청산은 극일과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믿기힘든 대한민국 내부의 친일사례들을 전격 폭로해 좌중을 경악케했다.

이덕일 소장은 "일제는 크게 보아 ①단군조선 부인, ②한사군 한반도설(낙랑군 평양성), ③임나일본부설(임나=가야설)을 주축으로 한국사를 왜곡했다. 북한은 해방 직후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제의 식민사관 청산작업에 나섰고, 1960년대 초반에 모두 해체시켰다. 그러나 남한 역사학계는 아직도 이 세가지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을 정설로 추종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러한 국민들의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과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역사학계의 이율배반적 작태가 버젓이 횡행되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 전범기업들이 주축으로 세운 극우파 사사카와 재단을 비롯한 수많은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일본은 국내학자들을 일본으로 직접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일본대학 학위를 수여해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식민사학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조직 혹은 세력을 만들었다. 또한 국내에 있는 우수대학들과 함께 50억~100억원대의 공동재단을 만들어 일제식민통치 찬양 및 역사왜곡에 앞장서는 친일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와함께 이덕일 소장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인쇄물·방송 등에서 경시하거나 찬양하기만 해도 범죄로 간주해 최저 3년~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을 빌미삼아 국내사학계가 '가짜논문'까지 써대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주창하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게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소장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는 만큼 과거 조선시대때 국가와 백성은 안중에 두지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권장악에만 몰두함으로써 결국 임진왜란과 경술국치가 촉발된 것처럼 지금의 일본경제도발 역시 과거의 치욕적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허술했던 탓에 되풀이되고 있는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속히 일본의 강제징용 등 식민지배를 찬양 혹은 당연시하거나 '독도는 일본땅' 등 대한민국 영토질서를 부정하는 국가반역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보안법'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장치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진=세종포럼 '친일카르텔' 실상 및 극복방안 특별세미나
사진=세종포럼 '친일카르텔' 실상 및 극복방안 특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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