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과 한국위해감축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효과적인 건강위해감축과 과학적 규제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알코올, 담배, 게임 등 행위중독에 대해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건강위해감축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교수가 “알코올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 방안”,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교수가 “담배 건강위해감축정책 도입 제안”,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행위중독 문제의 대안으로서 건강위해감축”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로는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형초 감사와기쁨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혜진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장, 권혁주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하여 건강위해감축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건강위해감축’개념을 도입하고 그 결과 성공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행위중독 분야에 있어 보다 선진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08년대 HIV의 확산에 따라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모든 위해감축 정책은 건강 위해요소의 ‘근절’이 아닌 ‘최소화’ 또는 ‘감축’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건강위해요소를 감축,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중독자의 인권과 사회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에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1998년 이래 두 기구들이 합동으로 펴낸 여러 실천지침서들과 정책선언문들에서 건강위해감축 접근방법을 지지 및 승인하면서 실천을 촉진해 오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뉴질랜드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알코올, 흡연, 게임 등 중독성 높은 위해 행위에 대해 건강 위해감축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위해를 감축,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