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신용현 국회의원,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예타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뉴스렙]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일 오후 2시 김경진, 신용현 국회의원과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혁신경제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개발예타 발전방안 연구를 총괄하는 윤지웅 교수가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유형화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예타를 수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수출규제 대응 사례처럼 국가 정책과 연구개발예타를 연계하도록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개선안을 제안하고, 시장가치 평가는 어려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에 대해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김성수 본부장은 “예타를 통해,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