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3개 부처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추경 사업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가능한 많은 사업에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공급 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업들이 기술개발 내지 현장 실증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기술개발 성과가 실효성을 갖도록 지원한다.
패스트 트랙 등 획기적 추진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사업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 한 달만에 R＆D 기획과 수행기관 선정을 마무리하여 8월말부터 기술개발에 돌입하였으며, 여타 사업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존 획일적 기술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8월 8일 R＆D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된 복수형, 경쟁형 기술개발 방식 등 과감한 수행방식을 도입한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신뢰성 및 납품실적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 평가, 수요기업 양산평가까지 통합 지원한다.
기술개발은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효과가 큰 핵심 전략품목, 기업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한다.
‘핵심 전략품목’ 기술개발 과제 중 대부분은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절차 없이 ‘정책지정’ 방식을 원칙으로 지난 8.30일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수요 품목’은 국산 대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 후 평가를 거쳐 11월초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초원천 소재’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선정하고 9월 중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지도록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실증평가도 지원한다.
우선, 핵심품목의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설치·보강한다.
특히, 수출규제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양산현장 수준의 최신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기업 지원용 노후 시제품 장비를 교체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하여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평가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9월말부터 개시되며, 기초 성능평가가 이루어진 소재부품장비는 9월말부터 수요 대기업 생산현장에서 실제 성능 시험 및 개선을 추진하여 수요-공급기업간 비즈니스 기회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를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