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의 사생활 사진 및 추문의 단초를 제공한 여성이 법의 잣대 앞에 섰다. 범죄혐의 적용 시 경찰 수사 및 처분내용이 관건이 된 모양새다.
지난 18일 양준혁은 SNS를 통해 "사진 유포와 관련해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와 친분을 맺었던 여성 A씨가 잠든 양준혁의 사진과 성적 표현을 담은 비방 글을 게재하자 보인 행보다.
A씨의 주장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명인인 양준혁의 사생활을 공론화하고 비방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다. 양준혁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한때 사귀는 사이였던 만큼, 이별에 의한 복수심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관건은 유포된 '양준혁 사진'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A씨가 해당 사진 이외에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몰카'를 통한 협박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 수사가 이뤄지면 피의자의 직장 및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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