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경제파급에 복지대체 고용강화
미중갈등 경제파급에 복지대체 고용강화
  • 김종찬
  • 승인 2019.09.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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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89

미 연준이 추가금리 인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장기화와 한국경제 하향으로 복지대체용 고용정책의 강화가 예고됐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연준 덕분에 버티고 있는 중이다. 지금도 통상을 둘러싼 상황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에 '무역전쟁 보험성'을 18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인하 발표 직후 트위트로 “파월과 연준은 또다시 실패했다. 배짱도 없고, 감각도 없고, 비전도 없다. 끔찍한 소통자”라고 비난했고, 앞서 3월부터 “월스트리트 주가 부양을 위해 한번에 0.5%포인트 인하 등 더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서라”고 통화정책에 개입해왔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7명 중 3명이 '인하'에 반대했고, 연내 금리 동향에 7명이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고 나머지 10명은 동결(5명)·인상(5명)이라서 반트럼프가 확연해지며 연준의 분열이 분명해졌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좌충우돌하면서 변덕스러운 이 시절에 연준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제 트럼프가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조슈아 웡 등 홍콩 시위주도자들이 미국에 건너가 '미국이 홍콩 개입'을 요구하고 미 하원의장(민주당) 등을 만나자 중국 환구시보는 "홍콩이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면 자신을 제2의 괌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홍콩이 미국의 세력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설로  20일 밝혔다.
글로벌 타임스는 "조슈아 웡 등 극단주의적 반대파들은 홍콩을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이들은 홍콩 민중의 이익을 훼손해 자신의 정치적 도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20일 논평하며 미중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세계경제성장률을 4개월전에 비해 0.3% 낮춰 올해 2.9%로 하향하고, 내년은 3.0%로 전망했다.
OECD 하향 조정 비울을 보면, 미국은 올해 종전 전망치(2.8%)에서 0.4%포인트 낮춰 2.4%로 제시했고, 내년 미국 전망치는 2.3%에서 2.0%로 축소했다.
무역전쟁 당사자인 중국은 올해 전망치가 0.1% 내려가 6.1%가 됐고, 내년은 5.7%로 하향했다. 종전 대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내려간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고용상황이 양호해 소비는 견조하게 나타나겠지만 관세부과 등으로 투자,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에는 재정정책 효과가 축소되는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봤다.
OECD가 밝힌 세계경제 하향위험은 무역갈등이 우선이고 영국의 브렉시트와 금융 불안정성 등이다
한국은 전망치가 계속 하향조정돼 이번엔 2.4%에서 2.1%로, 내년 전망치는 2.5%에서 2.3%로 하향했고, 작년 11월에 올해 2.8% 전망이후 올 3월 하향(2.6%), 5월 하향(2.4%) 9월(2.3%) 식으로 0.5%포인트 낮춰졌고 미국보다 올해 0.6%가 낮고, 내년엔 0.7%포인트가 낮아지는 역진현상으로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 보인다.
한국과 경제분쟁 중인 일본은 고용상황 양호로 올해 전망치가 올라가 0.7%에서 1.0%로 0.3%포인트 상향되며 내년 전망치는 0.6%로 현상유지를 밝혔다. 

경제성장전망이 2.4%에서 2.1%로 하향조정된 한국은 수출이 9개월 연속감소하며 8월에 1년 전보다 13.6% 줄었으나, 고용지표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2만5천명 늘고 실업률이 3.0%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해 '회복세'라고 정부는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중앙일보에 취업 45만 중 60세 이상이 39만1천개란 반론에 "65세 이상 인구가 매달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고 있으나 아직 노인복지가 빈약하다. 연금제도가 덜 성숙해 노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소득 제공 필요가 있어 일자리 형태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라며 "고용흐름이 좋아진다고 판단한다"고 답해 고용관계를 노령복지로 대체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OECD 전망하향에 "올해 하향 조정 폭은 G20 평균 수준이고, 2.1%는 G20 중 다섯번째 높은 성장률 전망이라 상대적 양호"라며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가 나타났지만,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내수 디플레이터는 1%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하다"고 소비진작 주도정책에 의한 수출축소를 예고했다.
황 수석은 앞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고용관련, "정부가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을 3만 개까지 지원한다. 엄청난 재원을 배분했다"며 “소방과 생활안전 같은 민생 공무원을 늘리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81만 개 이상 만든다. 제2벤처붐과 규제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복지대체 고용'의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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