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 결정”
“환경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 결정”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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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 환영 논평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이 9월 16일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영향가에서 부동의한 것과 관련, 불교환경연대가 9월 17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설악산을 그대로,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불교환경연대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며, “환경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양군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설악산의 가치를 살릴 때 양양군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갈라진 지역의 민심을 통합하고 진정한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론의 모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또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지난 4년간 이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25개 단체와 후원자가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생명존중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5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도 17일 환영 논평을 내 “욕심을 민의로 포장하여 후대와 자연을 저버리면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개발사업을 통해 보았다.”며,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는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기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며 뭇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9월 17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다음은 논평문 전문

설악산을 그대로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불자들은 환경부가 16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양양군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설악산의 가치를 살릴 때 양양군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갈라진 지역의 민심을 통합하고 진정한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론의 모으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지난 4년간 이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고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2016년 8월 1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밝힌 이후 기자회견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서명, 활동기금마련 등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 주신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대한불교조계종 산악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에코붓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좋은벗, 전북불교네트워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신대승네트워크, 우리는선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등 25개 단체와 후원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불교환경연대는 생명존중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지키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불교환경연대

 

산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발표를 환영한다 -

16일 어제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부동의를 발표하였다. 생명을 위하는 마음을 모아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설악산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06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생태적인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환경부의 결정을 두고 오랜 숙원사업의 좌절과 지역 주민과 강원도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사업 추진과정의 불합리성과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발과 발전이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치장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욕심을 민의로 포장하여 후대와 자연을 저버리면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개발사업을 통해 보았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생태계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았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속되고,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아픔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는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기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며 뭇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시민, 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노동계 등 다양한 이들의 염원이 환경부 부동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이들의 염원과 행동이 모여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번 부동의 결정이 생태적 사회로 나아가는 받침돌이 되기를 기도한다.

2019년 6월 17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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