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가짜뉴스 공방실체, 탄핵정국 부상
트럼프발 가짜뉴스 공방실체, 탄핵정국 부상
  • 김종찬
  • 승인 2019.09.26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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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92

트럼프 미 대통령이 600회 이상 트위터에 쓴 '가짜뉴스'가 탄핵정국에서 실체규명 대상이 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난 20일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뒤늦게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 가짜뉴스는 해당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허위조작정보에 엄격히 대응해 달라"고 말하자, "특정 의도를 반영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그대로 두면 안 될 정도"라며 "제 입으로 가짜뉴스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 허위조작정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당시 8월 12일 출근하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특정한 루머들을 SNS를 통해 유포시켜 대가를 받는 소문내기 서비스가 유행할 정도로, 뉴스도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 혐오 표현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기자들이 '가짜뉴스 규제를 정부가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질의하자 "어려운 문제다. 국회에 올라가 있는 안 중 각종 개정안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다"며 "정부에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는 어떤 정보를 의도적 허위 조작 정보, 어떤 정보를 극단적 혐오 표현으로 볼 지 정의 규정부터 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23일자 사설을 발행인이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트위터에만 가짜뉴스 단어를 600번 가까이 올렸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언론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세계 50개국 지도자들이 ‘가짜뉴스’란 말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짜뉴스’ 매도 전략에 전염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저널리즘이 위협받고 있다’는 제목 사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언론인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위험한 지역에서도 기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취재할 수 있는 이유는 미 정부란 자유언론의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달라졌다”며 "분쟁 지역을 취재하다 체포 위기에 놓인 기자들을 미국 재외공관이 방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가짜 뉴스’로 매도한다"고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저널리즘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를 위해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결산 기자회견에서 질의답변을 거부하고 일방퇴장하며 "이제 긴 탄핵절차에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에 너무 나쁜 일"이라면서 "나는 처리할 수 있고 내겐 양복 정장을 입는 일이나 다름없다. 언론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부패했다. 들이 쓴 이런 기사들도 타락했고, 그들은 너무 틀렸는데 그들도 그걸 안다"고 언론 비판에 이어, "경제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받겠다"고 말한 뒤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회견장을 나갔다.
미-우크라이나정상회담 직후 유엔결산의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언은 "이번 유엔 방문에서 일본과 환상적인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거의 20여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지만 보도조차 않는다"며 "당신들이 터무니없는 일(nonsense)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자들을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정상간 통화록 공개에 대해  "나는 가짜뉴스에 직면하고 있고, 내 생각에 (공개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건을 "민주당의 마녀사냥이자 전부 거짓말(hoax)"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듯 가짜뉴스는 해당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허위조작정보에 엄격히 대응해 달라"며, "다른 나라도 선거에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친다. 우리도 총선, 대선 등 큰 선거가 오는데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누가누가 거짓말 잘 하나'라는 형태로 가면서 주권 구조 자체도 상당히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 방통위원장은 "특정 의도를 반영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그대로 두면 안 될 정도이다."헌법가치를 보장하며 최대한 불법정보, 허위정보 유통에 의해 여론이나 공론장이 파괴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고, 이어 "제 입으로 가짜뉴스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다. 허위조작정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방통위 첫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본다"며 "사무처는 이를 고려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기자들의 질의에서 수없이 나온 '가짜뉴스'에 대해 답변하면서 용어의 부적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기자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에게 김창룡 인제대 신방과 교수의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를 돌렸고, 앞서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한다"며 책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한국기자협회 55주년 축사에서 "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그만큼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을 만나 "속보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아주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고,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 이전의 10년 동안 언론 자유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 약속한 것처럼 한국의 언론 환경이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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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2019-09-26 16:54:48
청와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 미국이나 방송보면 누가 거짓말 하는 지 명확하다 개돼지 만들 생각하지마라..이것들 진짜 사상이 의심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