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정국에 한반도 반트럼프 파고
트럼프 탄핵정국에 한반도 반트럼프 파고
  • 김종찬
  • 승인 2019.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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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91

미국의 대외정책이 대통령 탄핵 소재가 되면서 친트럼프에 의존해 온 한반도 비핵화가 이란과 대비되며 변화를 예고했다.
미 공화당의 국제전략을 국내정치에 이용한 우쿠라이나 스캔들에 민주당이 헌법위반에 의한 탄핵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의 힘바탕 외교전략 지지와 제재유지 지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언급한 비핵화에서 '새로운 방법론' 관련, '비핵화 협상에 있어 비핵화 전에 먼저 제재(sanctions)를 고려하느냐, 행동(actions) 고려하느냐'는 기자 질의에"나는 행동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내 생각에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민주당 후보 당선시 북한과 전쟁'을 밝혔다.
탄핵개시 선언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말했듯이,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이란과 그의 나라(북한)는 아직 손대지 않은(untapped)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라며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해야 한다"고 '선비핵화 압박'을 말했고,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 제공한다"며 "북한에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 재확인했다"고 밝혀, '비핵화시엔 무력 불사용'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대부분 중국과 이란 비난으로,  “중국은 약속된 개혁안 채택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장벽, 무거운 국가 보조금, 환율 조작, 제품에 대한 덤핑, 지적재산의 도용, 대규모 무역 비밀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채택했다”고 비난했고, 이란에 대해서는 중동지역에서 도발적 행동 계속 경우에 제재강화를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세계 국가들에게 이란 정부를 지원하지 말라며,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수단에 대해 열광적 탐구로 국가의 부와 미래를 낭비하고 있다"고 규정해 '북한의 밝은 미래'와 대비했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은 처음으로 '북 단거리 미사일'과 '이란 드론'의 분리를 통한 미 민주당 공격을 드러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민주당 정부와 체결했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복귀와 제재해제를 선결조건으로 미국(공화당)과 협상을 밝혀왔고, 이번 유엔총회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 후 "모든 제재가 해제되고 나서 (핵 관련)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4일 말해, 미-이란 대화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이란이 위협적 행동 계속하는 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과는 한국의 협조 아래 '제재 유지하면서도 협상 가능'의 친트럼프 성공 사례로 대비시켰다.


왕이 중국 외무장관은 24일 뉴욕 미중위원회 연설에서 "신중국 설립 초기 미국은 대중 억제정책을 견지해 양국은 심지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으며 22년간 대항에 빠졌다"면서 "미국 일부 인사들은 지난 몇십년간 중국과 접촉했음에도 중국을 변모시키지 못해 억제 정책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뜻대로 남을 개조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70년이 지난 오늘날도 미국이 또다시 상대를 잘못 선택해 잘못된 대항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발전을 위해 한때 서구 체제를 도입했지만, 중국의 국정과 필요에 맞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국정과 통합해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한 방향을 확고히 갈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식의 중국 사회주의 개조전략에서 한국전쟁을 시발점으로 밝혔다.
아베 일본 총리는 유엔연설에서 "이란의 하메네이 씨(최고지도자 지칭)는 내게 핵을 갖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란에 영리한 지혜에 기초한 행동을 요구한다"고 24일 말했고 이날 앞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에서 드론공격에 대한 '이란 책임'을 언급치 않았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북일교섭 관련 "조건 달지 않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결의다.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변의 목표"라고 밝혀 미국의 판단과 관계없이 북핵 직접 협상을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행동으로 평화를 보여주는 세계사적 장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상력과 대담한 결단력이 놀랍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23일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미국에의 자본투자와 미국산 LNG구입, 무기구입을 통한 평화공세를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로 23일 밝혀 친트럼프를 공식화했다.
이란 참모총장은 미국 경제제재를 '경제터러'라면서 대통령의 '제재 풀어야 핵협상' 선언을 뒷받침했고, 북한에는 제재유지 상태에서 핵협상 가능모델 만들기에 한국 정부의 트럼프 재선지지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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