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군비증강 대북제제로 무력대체' 뉴욕합의
한미정상 '군비증강 대북제제로 무력대체' 뉴욕합의
  • 김종찬
  • 승인 2019.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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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91

한미정상이 뉴욕회담에서 군비증강과 대북제재로 무력을 대체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 발표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23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합의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하고, 한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이라 말했고 미국 기자 질의 답변에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북한과 전쟁 중일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한-미 정상 “북과의 70년 적대관계 종식 의지 확인”> 제목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두 정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관해서도 상호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기사를 내 문 대통령의 '적대관계 종식' 발언이 정상합의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겨례는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시에는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해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진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정착 의지 확인'은 청와대 관계자의 개인 견해로 보인다.
한겨레는 이어  맨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나왔다”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 재개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기사화해, '제재유지'에 대해 의미축소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연합 기사와 유사하게 보도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실질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뉴욕발 기사로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뉴욕 브리핑에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안전보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며 “안전보장,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을 공유하면서 (북미) 협상이 시작됐을 때 어떤 경과를 통해 나갈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향을 밝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 해법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다.>고 전하며, 이어서
<특히 문 대통령은 체제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등 유해 발굴지역에서 이뤄진 지뢰 제거를 DMZ 전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미 논의된 북-미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을 넘어선 실질적인 체제 안전보장 카드를 내놓기 어려운 만큼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보도, 북 체제안전에 대한 한국의 대미 협상안이 'DMZ지뢰 제거'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보좌관 교체직후 북한협상에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밝혔고, 뉴욕 한미정상회담의 '군비증강에 의한 대북제재 강화'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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