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나토확장용 비핵화 거래국 우크라이나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 정점에 섰고, 한미정상회담과 미-우크라이나정상회담을 연계하며 북 미핵화에 우크라이나 비핵화 방식 적용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7월 25일)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위에 대해 언급한 것을 23일 시인했고 25일 정상회담을 갖으며, 24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잡혀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앞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고 보도했고, 친서방을 앞세워 현 대통령을 꺾고 지난 4월 당선된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 반환과 EU 및 나토 가입의친서방 추진정책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은 2016년 초 우크라이나 포로센코 대통령 측에 검찰총장 해임과 10억 달러의 미국 대출보증 보류 거래위협이며, 검찰총장은 해임됐고, 당시 바이든의 아들이 임원인 가스회사 소유주가 '수사 대상'인 것이 문제가 됐다.
미 공화당의 사회주의 정권 친서방화 전략에 의한 선거지원과 자금공여의 대표 모델인 우크라이나 비핵화 방식에 제동을 걸어 온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마찰을 일으켰고, 당시 검찰총장 경질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유럽 등 우방국들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퇴진을 원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가한 위협이 자기 아들에 관한 수사 관련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2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이번 통화에서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의 관련의혹을 조사할 것을 8차례 요구했다면서, 트럼프의 7월 통화 당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2억5천만달러 군사원조 보류 상태였다고 22일 보도했다.
트럼프의 통화에서 불거진 공화당식 군사원조와 정상회담 압박거래는 앞서 민주당 바이든에서 대출보증과 내정개입 관련으로 차이가 있으며, 민주당의 경우에는 트럼프 측이 ‘유럽에 의한 우크라이나 통제’를 의도적으로 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제기 의혹은 2016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바이든의 아들이 이사로 있던 우크라이나 에너지회사 부리스마홀딩스를 비리 혐의 조사에 대해 바이든이 무마를 시도했다는 것이며, 실제 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쇼킨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의 부패 사건 은폐에 대해 공개 비난했고 이후 해임됐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이 쇼킨의 해임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우크라이나 당국도 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모디 인도 총리와 텍사스회담 이동에 앞서 "내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당선 축하 인사와 부패에 대한 것,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말해 통화를 인정하며 ‘바이든의 거짓말’로 공세를 바꿨다.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22일 의원들에게 "무법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즉각 해결해야할 비상사태"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 정보기관원의 공익제보에서 언론보도로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불가사의한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가 '거짓 경보'를 울렸다”고 비난했고,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들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부패한 방식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통화녹취록 공개 요구에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고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믿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미국이 과거 구소련 비핵화 과정서 적용한 협력적 위협감소(CTRㆍ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한반도 적용도 방법”이라고 한국일보에 6월 7일 밝혔고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CTR의 한반도 적용을 정책으로 밝히고, 미 공화당이 CTR 전략을 적용했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을 3월 26일 제시했다.
CTR전략은 구소련 핵무기의 동유럽 잔존을 미국 주도 나토확장과 교환하는 공화당 자유시장경제체제 공세 전략으로, 유럽의 나토확장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 갈등과 이란 충돌의 근원을 제공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답변에서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핵시설에 대해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적용을 제안했다며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한미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협력적 위협감소'에 대해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에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미국이 이미 진행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러시아 포위 전략으로 2002년 서유럽 나토(NATO)의 러시아 국경 접경지 확장에서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했고, 부시 행정부의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시 이루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급랭하며 미국은 ‘민주화’의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구루지야)에 ‘협력적 위협감소(CTR)' 전략으로 자본주의 체제변화와 민주선거지원을 시도하며 군사지원과 자금공여를 협상무기로 사용해왔다.
청와대는 지난 2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 번의 연속적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밝혔고, 이번 뉴욕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미-우크라이나정상회담 앞으로 결정됐다.(안보경제블로그 2019년 3월 27일자, '동유럽 나토확장 CTR 김연철 북핵 적용', 6월 10일자 ’김 통일장관, ‘미국 안보우산 북핵 보상’ 제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