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국내 최대 국책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새만금 사업은 토목 사업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1991년 11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환경문제로 인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따라 1999년 5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년 뒤인 2001년 5월 사업이 재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계획시점에서의 새만금 사업은 매립지의 100%를 농지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농업 생산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산업관광용지로 2007년 28%에서 2008년 70%로 바꾸게 되었다.
그동안 환경문제와 예산낭비라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 사업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고 배후 수요가 없고 인허가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수없이 많은 이유를 들어 아직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에 대해서 일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의 의사결정은 문제인식, 정보수집, 의사결정과 대안제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쟁점의 주요 이슈는 세 가지로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변하였다는 문제, 투자 대비 경제성 확보 여부와 20년 후 태양광 페기물의 환경오염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투자효과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은 100만 달러를 투자할 때 약 15.7명의 일자리가 생겨 기존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보다 높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면 경제효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는 민간 포함 약 10조원이 투입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신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사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해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새만금 내측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가 전체 새만금 면적 409㎢의 9.36%를 차지하게 되어 기본계획의 수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전체 새만금에서 차지하는 10%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부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극히 일부일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27년 전의 계획을 수정 보완 없이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를 비판해야 마땅하다. 전북연구원은 고용 97,474명, 생산 25조 4,423억 원, 부가가치 6조 9,852 억 원의 파급효과가 발생된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국가이면서 97%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는 당연한 해결방안이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년 후 예상되는 태양광 폐기물 처리 문제 제기는 이는 새만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만간 해결이 가능한 지엽적인 문제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신산업 유치로 인한 산업단지 육성과 병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므로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이 우려했던 새만금에 대한 환경문제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사업으로 탈바꿈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요인과 우선 순위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근본적인 전략변화는 생산적인 방향 전환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2년 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기술집적 사회에서 업데이트 개념을 도입하여 끊임없는 진화의 발전단계로 변화하는 것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너무 성급하게 현재의 시점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만금의 가치를 평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새만금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